[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문] 

쇠뿔도 단 김에 빼야!

21대에 모수개혁 마무리하고 22대는 구조개혁 추진하자!

역시 예상한대로였다.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4%라는 여당의 제안을 전격 받아들이자 여당은 또 다시 구조개혁안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제 말싸움과 말장난은 그만하고 진지하게 만나서 대화하자.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 관심이 적다’며 22대 국회로 연금개혁을 넘기자고 했다.

그러나, 지금보다 더 뜨겁게 관심이 오른 때가 없었다.

우리 속담에 ‘쇠뿔도 단 김에 빼야’한다는 말이 있다.

후끈 달아오른 지금이 바로 연금개혁을 위한 적기다.

그런데도 여당은 오로지 ‘기승전 22대‘만 외치고 있다.

그동안 ’하루라도 서둘러야 한다‘ ’우선 모수개혁이라도 하자‘던 정부와 여당이 ’쫓기듯 할 수 없다‘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연금개혁을 회피하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은 차분한 논의와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22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2대 국회가 연금논의를 바로 시작해서 제대로 매듭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국민들은 기대하지 않는다.

21대에서 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22대로 넘겨서는 안된다.

1.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올해 말까지 연금개혁을 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 특위가 빨리 구성되고 활동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21대 국회 연금특위도 22년 8월에 여야가 구성에 합의했지만 11월에야 첫 회의를 열고 12월부터 민간위원회 활동에 들어갔다.

더구나 현재와 같은 대치정국에서 22대 개원협상에 수개월 걸릴 지도 모르고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연금특별위원회는 가동할 수조차 없게 된다.

결국 또 해를 넘기게 될 것이고 더 큰 보험료 인상의 부담으로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2. 22대 연금특위가 구성된다고 해도 모든 논의는 원점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내에서도 시민사회에서도 소득대체율을 50%에서 45%로 다시 44%로 낮추는 민주당의 양보에 대한 비판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걸음이라도 나가기 위해 어려운 결단을 한 것이다.

이번에 여당의 반대로 연금개혁이 무산된다면 모든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고, 지금처럼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또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결국 윤 대통령의 임기 내 처리도 물건너가게 될 것이다.

결국 윤 대통령과 여당의 속 뜻이 연금개혁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야당의 협조와 여론의 지지 속에 지금 당장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이라도 마무리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연금개혁은 의지와 결단의 문제이다.

민주당은 연금개혁의지가 분명하고 21대에서 마무리짓기 위해 여당제안을 전격 수용하는 결단도 했다.

윤 대통령과 여당은 애초 연금개혁의지가 없었을 뿐 아니라 유일한 결단은 22대로 넘기자는 거였다.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마무리하자. 

구조개혁 방안은 양당 대표가 서명하는 여야 합의문에 담으면 된다. 

국민연금법안 부대의견으로 구조개혁 방안을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22대 개원 즉시 연금특위를 설치하고 2024년내에 구조개혁 방안을 만들어낸다고 여야가 합의하면 된다.

쇠뿔도 단 김에 빼자!

식으면 다시 가열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지금까지 정치관행상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할 것이라는 기대도 어렵다.

여당의 어떤 제안과 논의도 민주당은 환영한다.

만나서 얘기하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