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독재정권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이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주가조작 의혹도 ‘덮기로’ 한 것입니까?

검찰독재정권의 목적은 단 두 가지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지키기, 그리고 정치적 정적 제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도 따위는 아랑곳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전 회장이 자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 북한 측 인사와 사전모의를 했고, 이를 통해 발생할 수익금도 북측과 나누기로 했다는 첩보가 담긴 국정원 비밀 문건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쌍방울이 대북 사업 호재를 이용해 주가 조작에 나설 가능성을 국정원이 사전에 포착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웠다는 정황이 자세하게 나타난 문건입니다. 

해당 문건이 사실이라면 수원지검은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송금사건으로 둔갑시켜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사농단을 부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를 죽이고자 진실을 덮고 답을 정해놓은 조작수사를 벌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수원지검의 입장은 그야말로 궁색합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기록을 외부로 무단 유출할 경우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증거기록 중 하나인 국정원 문건은 2급 비밀 등으로 분류되어 비공개 재판에서만 심리됐으므로 누구도 국정원 문건 내용을 합법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며 “이를 보도한 매체는 불법적으로 유포된 국정원 문건 중 불법 대북송금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내용을 제외하고 주가조작에 대한 일방적 주장만을 편집해 보도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문건은 비공개 재판에서 심리되기 이전인  2022년 10월 [단독, 쌍방울, 北에 1천만불 약속’국정원 문건 입수], [단독, 北 “상품권 한달 200억”.. 쌍방울과 '주가부양' 모의 정황]이라는 제목으로 이미 보도된 바가 있고, 해당 보도에서도 “○○상품권을 매주 50억원씩, 한달 200억원을 사고 싶다”며 쌍방울이 주가부양에서 발생한 수익을 대북제재를 피해 북측으로 전달하는 방안까지도 상세히 제시되는 등 핵심 내용이 쌍방울 대북송금은 주가조작을 위해 이루어졌다는 것인데도 최근 보도를 문제 삼아 ‘일방적 주장만을 편집해 보도’한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쌍방울 대북 송금의 진실을 밝히고 싶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죽이기라는 답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 수사를 하는 것입니까? 영화 ‘공작’의 속편으로 ‘조작’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실화를 바탕으로 나와도 되겠다는 이야기마저 나옵니다.

검찰독재정권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봐주기에 이어 이제는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 마져도 봐주기로 작정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간 우리 위원회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쌍방울이 북한과 남북경협합의서를 체결한 뒤 이를 주식시장에 흘려, 실제 크게 대북사업을 벌이지 않고 소위 ‘대북 테마주’로 손쉽게 주가를 띄워 상당한 이익을 거둔 주가조작 사건이며 이재명 대표와는 무관함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지금까지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홍승욱·신봉수 수원지검장, 김영일 2 차장검사, 김영남 형사 6부 부장검사, 박상용 검사부터 현재 수사를 맡고 있는 김유철 검사장, 안병수 2 차장검사, 서현욱 부장검사, 송민경 부부장 검사까지 관련된 모든 검사들은 해당 수사가 조작된 수사농단이라면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검찰의 존재 이유가 김건희 여사를 지키고,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기 위함이 아니라면 김건희 여사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명확한 수사를 하십시오. 그것이 ‘진실을 밝히는 일’이자 ‘검찰이 사는 길’입니다.

2024년 5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