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에서 소고기 파티하려 정부 지침까지 위반한 고위검사들의 권한 남용,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고위검사들의 ‘청계산 유원지 한우 소고기집’ 943만원 지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요청합니다.

언론과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써온 검찰의 방만하고 무책임한 예산 낭비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혈세 낭비의 대표 사례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시절 업무추진비(업추비) 내역입니다.

뉴스타파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지검장의 업추비 증빙 영수증 역시 여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과 마찬가지로 문제투성이였습니다. ‘근무지 외 업추비 사용’은 물론 ‘쪼개기 결제’라는 꼼수도 서슴지 않습니다. 

대체 업추비를 어디서 썼는지 살펴보면 실상은 더 충격적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성남시 청계산 자락 유원지에 위치한 유명 한우집에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6번을 방문해 업추비 총 943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중 2017년 10월 방문 때, 49만 원 등 2번에 걸쳐 쪼개기 결제를 했습니다. 50만원이 넘는 업추비를 사용했을 경우, 참석자의 소속·이름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 제출을 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49만 원 등으로 두 번 나누어 쪼개기 결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적절한 예산 낭비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국회에 출석해 해당 고기집이 서초구에서 50m떨어진 접경지역이며 실제로는 그 근처라고 주장했고, 공직자들이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것이라며 옹호한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께 묻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10km정도 떨어진 성남시 유원지의 고기집에 가서 소고기 파티를 벌이는 것이 수사 등 검사의 업무와 대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는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지침 5조(집행근거 및 정산) 4항에 따르면, 업추비는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합니다. 또한 ‘예외적 사용인 경우 직무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명’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업무추진비 지침 위반임에도 쪼개기 결제라는 꼼수까지 동원한 것을 보면 스스로 검사들 업무와 관련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런 무리한 주장을 펼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동훈 장관도 소고기 파티의 당사자이기 때문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2019년 3월에도 3차장검사 산하 검사들과 이곳에서 25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250만원 소고기 식당 회식 당시 3차장검사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었습니다. 3차장검사 휘하 검사로는 특별수사 제1부 신봉수 부장검사는, 2부 송경호 부장검사, 3부 양석조 부장검사, 4부 김창진 부장검사입니다. 

한동훈 검사와 소고기파티 친윤검사들은 윤석렬 대통령 취임이후 승승장구했습니다.  한동훈 3차장검사는 법무부 장관으로, 신봉수 검사는 수원지검장으로, 송경호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양석조 검사는 대검 반부패부장, 김창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로 검찰 요직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업무와 아무 상관없는 고기집에서 6번이나 천만원에 가까운 업추비를 쓰고도 어떤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는지, 공무를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전용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내야합니다.

누구보다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할 고위 검사들이 앞장서 정부 지침을 짓밟고 예산 전용을 일삼은 행위를 좌시해선 안 됩니다. 권익위의 철저한 조사와 현명한 판단 기다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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