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 꿀꺽하고 ‘표절 논문’ 뱉어낸 검사들, 당장 처벌하고 세금 전액 환수하라!>

특활비에 이어 검찰이 국민의 혈세를 얼마나 멋대로 쓰는 ‘성역’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또 등장했습니다. 검사들의 ‘공짜 유학’에서 벌어지는 세금 낭비의 실태가 낱낱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탐사보도전문매체 셜록의 보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 간 ‘검사 국외훈련’ 제도를 통해 검사 497명이 해외 국비 유학을 다녀왔고 이를 위해 총 303억 원, 연 평균 43억 원의 세금이 쓰였다고 합니다.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에 따르면 훈련대상자는 국외훈련의 결과물로 연구논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문제는 한 해 43억 원의 세금을 쓰는 국외훈련에서 부실‧부정이 의심되는 논문이 다수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셜록이 표절 심의 사이트 '카피킬러'를 통해 검사한 바에 따르면, 연구논문 84건 중 5건의 논문이 표절률 30%를 기록했습니다. 공공기관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으로 베껴오거나 남의 논문을 짜깁기하는 식입니다.

박건영 검사가 대표 사례입니다. 셜록이 자체 분석한 결과 박 검사의 연구논문 표절률은 93%에 달합니다. 미국에 1년 간 머물면서 약 4,894만원의 국외훈련비를 세금으로 지급 받고 내놓은 연구논문이지만, 자신이 직접 쓴 문장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표절로 가득 차 있습니다.

표절률 42%, 총 61쪽 중 26쪽에서 표절 정황이 발견된 김형걸 검사 사례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6개월 간 약 3,132만원의 국외훈련비를 지급받고 선배 검사의 논문을 베낀 연구논문을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김형걸 검사는 2012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한 PC방 종업원 A씨를 기소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저작권 위반의 잣대가 본인에게는 아주 너그러웠던 모양입니다. 

표절을 저질러놓고 아무 처벌도 없이 대형로펌으로 이직한 검사들도 있습니다. 진현일 전 검사는 6개월 간 미국에서 약 3,092만 원의 세금을 쓰고도 표절률 80%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최지현 전 검사는 6개월 간 미국에서 3,058만 원의 세금을 쓰고 본인의 석사 논문을 베낀 표절률 86%의 연구논문을 내놓았습니다.

학위논문을 이렇게 썼다면 당장 학위가 취소되고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았을 일입니다. 외국의 선진 법을 배우고 자기계발에 보탬이 되라고 세금 들여 해외 유학을 보내줬더니, 배운 건 표절이고 계발한 건 복사+붙여넣기 능력입니까?

더 큰 문제는 이런 실태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법무연수원 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된 검사들의 연구논문은 3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표절 논문이 얼마든지 더 존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명백한 혈세 낭비가 언론에 의해 포착되었음에도 이를 책임져야할 법무부는 검사들 비호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법무부는 언론에 “학위논문이 아닌데 왜 표절 여부를 검사하나” “이미 퇴직한 검사 개인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는 등 납득하기 힘든 해명만 반복했습니다. 

나아가 이미 규정에 존재하는 국외훈련비 환수도, 대검찰청 차원의 감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명백한 부정행위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월 27일 국감에서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이 진심이라면, 말로만 반성하는 척 하며 어물쩍 넘어갈 생각 말고 모든 권한을 동원해 혈세 낭비의 실태를 바로잡아야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촉구합니다. ‘국외훈련’ 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망가뜨린 채 표절 논문을 제출한 검사들에게 지급된 국외훈련비를 즉각 전액 환수하십시오. 아울러 지금까지의 연구논문을 모두 공개하고, 표절 논문 실태를 낱낱이 조사한 후 추가적인 환수 조치도 이루어져야합니다.

대검에도 촉구합니다. 세금을 꿀꺽 하고 표절 논문만 뱉어낸 검사들을 감찰하고 합당한 징계 처분에 착수하십시오. 

국민 세금으로 공짜 유학이나 다녀오라고, 일반 국민들은 꿈도 못 꿀 ‘검찰 특권’이나 지키라고 국민이 검찰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