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화 검사의 대통령 처가 ‘봐주기 수사’ 논란 관련 입장문

지난 11일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가 김건희 일가 ‘호위검사’ 역할을 한 이정화 검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이후 일각에서 사실관계가 다른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대책위는 검찰이 공흥지구 개발 비리 수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에 대한 봐주기로 일관했고, 대표 사례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여러 차례 반려했고 휴대폰조차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나아가 그런 봐주기‧부실수사의 주역이 이정화 부장검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SNS를 통해 “이정화 검사가 해당 사건을 다루지 않았다”며 “영장 반려할 때 이정화 검사가 여주지청에 있지도 않았다”는 괴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일부 극우언론은 팩트체크도 없이 이 같은 가짜뉴스를 보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김진우의 영장이 반려된 시기는 22년 4월 1일, 22년 4월 14일, 22년 10월 4일 총 3번입니다. 그리고 이정화 검사는 2022년 6월 28일 수원지검 여주지청 부장검사로 발령받았고, 김진우를 기소한 담당부장검사였습니다.

이정화 검사가 근무하던 2022년 10월 12일, 검찰은 압수수색 물품에서 휴대폰이 제외되고 나서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김진우에 대한 압수수색이 4월~10월까지 6~7개월가량 지연되었고, 핵심 증거인 휴대폰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김진우가 전화로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한 내용이 공소장에 3차례나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영장이 반복적으로 검찰에 의해 반려되었고, 핵심 증거라 할 수 있는 휴대폰이 쏙 빠진 뒤에야 영장이 청구되었는데 이게 ‘봐주기’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검찰은 이러한 봐주기 수사 논란에 대해 언론에 “총 4회에 걸쳐 압수수색을 청구하여 약 2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었고 이를 통해 허위공문서 및 위조서류 등 다수의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명이 아니라 말장난입니다. 4회에 걸친 압수수색 청구와 2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영장 반려와 휴대폰 제외 후 영장 신청 등 대통령 처남이 아니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 반복됐다는 것이 ‘봐주기 수사’ 의혹의 핵심입니다. 야당 대표 관련 400여 차례의 무차별 압수수색을 벌인 검찰이 대통령 처남에 대해선 너무 자비로운 모습 아닙니까?

이를 두고 이정화 검사가 원래는 없었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더해서 기소했으니 수사를 잘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검찰 또한 언론에 “경찰 송치 후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 없음으로 송치된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입증하여 기소하는 등 철저히 수사에 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눈가리고 아웅’식 해명에 불과합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진우는 토사 운반 거리를 늘려 개발 비용을 부풀리고, 개발부담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와 토사 반‧출입 확인서 등을 위조했습니다. 양평군에 제출한 토사반출계획서에 따르면 토사의 양은 25톤 덤프트럭 1만 여대에 달합니다.

만약 양평군에 제출된 계획이나 개발비용 산정 보고서의 매립지가 아닌 다른 곳에 토사를 반출했다면 불법매립 혐의가 추가될 수 있음에도, 검찰 공소장에는 이 막대한 양의 토사가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또한 ‘권력형 비리게이트’가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검찰은 이에 대해선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양평군이 토지 구입비용 산출에 대해 ‘공시지가’ 대신 ESI&D가 신고한 토지매입가를 그대로 반영한 이유에 대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김선교 양평군수 간에 유착관계 관련 의혹이 있었으나 윗선에 대한 수사는 없었습니다. 

양평군 공무원과 시행사간의 커넥션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척된 바 없습니다. 김진우에 대한 휴대폰만 압수수색했어도 유착 의혹에 대해 밝혀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래도 봐주기 수사가 없었다고 우길 것입니까?

대책위는 “헌법 원칙을 무너뜨린 검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역사에 남기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한 명 한 명이 국가기관이고, 누군가를 유죄로도 무죄로도 만들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합니다, 이정화 검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이유도 이렇게 막강한 국가권력이 더욱 책임 있게 쓰여야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입니다. 

검찰은 교묘한 말장난과 ‘눈 가리고 아웅’식 해명으로 검찰이 편파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의혹을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마십시오.

대책위는 앞으로도 정권의 호위무사 노릇을 하는 검사들에 대한 실명 비판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유권무죄’ ‘강약약강’의 검찰권 남용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