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이정섭 검사 권익위 부패 신고 관련 입장문​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정섭 검사가 부적절한 접대를 받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10월 23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정섭 검사와 가족이 2020년 12월 24일 모 재벌그룹 부회장과 함께 강원도 소재 리조트에서 함께 식사 모임을 가진 사진, 같은 리조트 스키장에서 여가를 즐긴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언론 보도에 나온 제보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정섭 검사 가족은 리조트에서 숙박과 식사에 만찬까지 가졌고 스키장도 이용했으나 비용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재벌그룹 부회장이 리조트를 예약해주고, 방도 부회장 명의로 예약되었고 숙박비 또한 이정섭 검사 측이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정섭 검사는 비용을 부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술이 상반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제보자에 따르면 당시 만찬은 와인이 포함된 코스요리였으며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8명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정황상 이정섭 검사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정섭 검사는 언론에 “스키를 탄 적이 없고 아이들이 눈에서 노는 장면일 뿐 문제될 것이 없는 사안”이라고 해명하는 등 반성조차 하지 않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할 검사이자 청탁을 받아선 안 될 공무원이 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고도 반성조차 없는 점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권익위의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