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홀대’드러낸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의 월권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간사간 합의까지 뒤집으며 민생법안 공전시킨 점 속히 사죄하십시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사위에 회부된 타위법안 중 일부를 처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신 바와 같이, 예산 소위에서 이틀 간 집약적으로 예산 심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검찰 및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등은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와 같이 빠듯한 상황과 갑작스런 법안 심사 일정 속에서도 단 몇건이라도 법안을 처리하고자, 어제 법무부‧ 예산심사 소위를 진행하는 틈틈이 양당 간사간 안건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어제 소위가 저녁 8시57분에 끝나고, 협상은 밤 10시30분 가까이 까지 이어져, 최종적으로 13개 법안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어제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민주당에서 양보하고, 추가로 제안한 법은 다름 아니라 광주과기원 부설로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는 「광주과기원법」이었습니다. 극적인 협상의 결과 10시 전인 09:15분에 이렇게 행정실에서 추가된 의사일정(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즉후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간사간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안건을 받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국회법 제49조는 ‘위원장의 직무’로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의 자리는 간사간 합의사항을 마음대로 손바닥처럼 뒤집는 전권을 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간사간 합의한 내용을 도대체 무슨 이유로 반대하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단 몇건이라도 처리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그렇게 반대하는 이태원참사법의 상정을 미루는 것까지도 양해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합의 무시입니까?

더군다나, 공교롭게도 반대라는 법이 광주‧전남의 미래와 관련된 법이라는 점을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전 공대법(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 나주)을 심사할 때에도 당시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 힘 의원들이 강력히 통과를 반대하였고,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뒤, 지금도 정부여당에서 한전공대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호남홀대 뒤집기’라면서, 뒤에서는 앞길막기 대놓고 합니까?

과학기술은 국가전략기술입니다. 세계적 경쟁력 주도를 위한 국가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과학인재 양성은 단순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은 고급 인재 조기양성을 위한 AI 영재고 설립 근거 규정을 담았습니다. 이미 지난해 과기부 신설기획 연구용역비 10억원이 반영됐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충북 AI BIO 영재고는 지난 8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됐습니다. 

광주 AI 영재고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합니다. 현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가로막습니까?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위원장이 있는 법사위원회가 월권과 무법으로 얼룩지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모든 법안 심사를 좌지우지 하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으로 민생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은 법사위 월권으로 파행을 만들고 법안 심사과정에서 지속적으로‘호남을 홀대’하는 행위에 대해 당장 사과하십시오,

또 과방위에서 여야 전혀 이견없이 논의한 법안에 대해 이토록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이유를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히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속하게 법사위에서 논의를 진행시켜 그간 국민의힘으로 인해 발목잡힌 특검법‧이태원참사특별법과 여러 민생법들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는데 협조하시기를 촉구합니다.

2023년 11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소병철, 권칠승, 김승원, 김영배, 김의겸, 박범계, 박용진, 박주민, 송기헌, 이탄희

광주 국회의원 이용빈, 민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