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안전한 세상은 모두가 안전한 세상이다!

9월 14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발생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여성들에게 일터와 집, 골목길은 얼마나 안전해졌는가.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인식은 얼마나 바뀌었는가. 

1년 전 여성 역무원이 자신의 직장인 서울지하철 신당역의 화장실을 홀로 점검하던 중 그를 스토킹하던 전 직장동료 전주환에게 무참히 살해당했다. 스토킹은 그 자체로 일상을 위협하는 심각한 가해행위이며 신체적 폭력, 성폭력, 살인 등으로까지 이어지는 위험한 범죄라는 인식이 신당역 사건 이후로 높아지고 있지만,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 보호도, 가해자 제재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수사기관과 법원의 미온적인 태도는 범죄 예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한 여성이 이별한 남자친구에게 스토킹을 당해 경찰에 두 차례 신고한 후 스마트워치를 제공받아 사용하다가 반납한지 3일 만에 살해되는 비극이 벌어졌다. 신변보호 조치 요청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를 담당할 피해자 전담 경찰관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가 하면 법원의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1심 판결 일부를 분석한 결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60%이며 실형 선고는 10%에 그쳤다고 한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풀려난 가해자들로부터 보복당할 것을 우려한다. 

‘안전’은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이다. 강력범죄가 지난 10년간 25만건 가량 발생했고, 피해자의 85%가 여성이다. 최근에는 남성들도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성별을 떠나서 안전은 모두의 인권을 위한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실제로 스토킹범죄처벌법(2021), 스토킹피해자보호법(2023) 제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엔 스토킹 범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도 폐지하면서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스토킹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내년도 여성폭력 관련 예산을 삭감해 안전대책을 퇴보시키고 있어 우려된다.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 사업과 성평등 인식 향상을 위한 성인권 교육 예산이 전액 삭감됐고,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 예산은 예년 수준에 머물러, 급증하고 있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 인권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닌 여성폭력 강력 대응을 지시하고 예산과 인력을 늘려야 마땅하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여성이 안전한 세상은 모두가 안전한 세상’이라는 인식 하에 스토킹범죄를 비롯한 여성범죄 예방·피해자 지원 대책은 물론 인식 개선 교육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성평등 예산 삭감을 저지하면서 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킨 정부에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3년 9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이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