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플레이를 통한 진술 조작까지, 수원지검의 범죄 행각은 어디까지입니까?

그간 회유와 강압을 통한 조작 수사에 여념이 없던 수원지검이 소환 조사 때 이재명 대표의 답변 내용까지 왜곡해 언론에 유포하며 ‘사실상의 진술 조작’을 일삼았음이 드러났습니다. 

9월 12일 조선일보 보도가 대표적입니다. 조선일보는 『“이화영이 나 몰래 대북사업 추진” 떠넘긴 이재명』이라는 기사에서 검찰이 9일 조사에서 경기도 공문 등을 증거로 제시했고 이에 이 대표가 “참 황당하다. 이화영이 나도 모르게 도지사 직인이 찍힌 서류를 만든 것이고 서류를 가져오니 결재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날조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 박균택 변호사는 12일 기자들과의 브리핑 자리에서 “(이 대표가) 황당하다는 표현을 쓰긴 했는데 ‘이화영이 황당한 짓 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걸 검찰이 질문하는 상황, 그게 말이 되냐, 황당한 상황이다”라는 뜻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 전결로 처리된 경기도 문서를 들고 와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다는 증거로 내밀자 이 대표가 이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그것을 검찰이 조서에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이 황당한 짓을 했다’고 답했다는 식으로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검찰 시각에서 멋대로 각색되고 날조된 조서를 제시했기에 이재명 대표가 조서에 기명날인을 하지 않은 것임에도 수원지검은 이 대표가 마치 억지를 부린 것처럼 왜곡했습니다. 

박균택 변호사는 “취지까지 왜곡돼 본인이 결재해 놓고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부도덕한 인물로 묘사했다”며 “그 검찰 간부에 대해 공무상 기밀누설, 피의사실 공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3가지 죄목으로 구두고발 하고 나오는 길이며 정식 처벌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검찰이 정식 조서도 아니고 아무 효력도 없는, 검사가 작성한 임시문서를 언론에 유출했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조서는 진술한 사람이 검사가 정리한 조서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모두 반영하고, 기명날인을 하여야 완성됩니다. 1차 조사 때 조서는 이재명 대표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고, 기명날인을 하지 않았기에 담당 검사의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에 불과할 뿐 정식 조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수원지검은 12일 소환 조사 때 의견을 기재하겠다며 이재명 대표에게 1차 조서를 다시 열람시켰습니다. 조서가 완성되었다면 다시 열람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이처럼 수원지검은 오직 담당검사 및 수사관의 컴퓨터에만 저장된 임시문서, 그것도 검찰 입맛대로 작성된 문서를 언론에 유출해 이재명 대표를 ‘뭔가 켕기는 게 있어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시도한 것처럼 조작했습니다.

수사를 지휘하는 신봉수 수원지검장부터 김영일 2차장검사, 수사를 맡고 있는 김영남 형사6부 부장검사, 송민경 부부장검사까지 검찰에 묻습니다. 

검찰이 원하는 대로 답변하지 않자 언론에 날조된 조서를 유포한 것입니까? 회유와 협박을 통한 진술조작에 단단히 중독된 나머지 야당 대표가 검찰 말대로 하지 않자 언론플레이를 통한 음해 행위까지 서슴지 않는 모습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조사를 담당한 검사는 수원지검의 송민경 부부장검사와 박상용 검사라고 합니다. 유출된 조서가 담당검사 및 수사관의 컴퓨터에만 저장된 임시문서인 만큼, 문서에 발이 달린 것이 아니라면 조사 담당 검사들이 유출했을 거라고 강력히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공무상 기밀누설, 피의사실 공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해당 검사들을 고발하겠습니다. 더는 언론 보도 뒤에 숨어 여론재판에 몰두할 수 없도록 검찰의 범죄 행위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23년 9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