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의 총선 적극 개입 발언을 적극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의 ‘총선 경합 지역구 적극 개입’ 발언을 적극 환영한다. 

김동명 위원장은 지난 13일 한국노총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총선과 관련하여 “과거처럼 선언 위주에 그치지 않겠다. 박빙 선거구에서 구체적으로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밀어붙여 온 노동탄압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며 정부여당의 자업자득이다. 

그간 국민의힘은 노동을 탄압하고 억압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주69시간 노동시간 개편 시도와 정부 보조금 삭감, 노조회비 세액공제 제외, 건설노조와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과 양회동 열사의 분신, 금속노련 김준영 처장에 대한 폭력진압 등 탄압을 밀어붙이는데 어떤 노동단체가 현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겠는가? 

중단된 사회적 대화의 책임 역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있다. 진정 국민의힘이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바란다면 먼저 지난 1년 반 동안 활동비만 챙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경질, ‘광양 사태’로 구속된 금속노련 김준영 처장의 석방, 노조회비 세액공제 제외 시행령 개악 중단 등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어야 한다. 그러나 “대화로 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합리적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노동단체를 곤봉으로 내려치고 배척하고 탄압한 것은 정부와 국민의힘이다. 

어이없는 것은 한국노총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응이다. 국민의힘은 어제(14일)자 논평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이 ‘한국노총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한다는 둥 막가파식 협박’, ‘선거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최대 위협 요인이자 정치개입’,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이 되기를 거부하면서 반정부세력을 자처하겠다는 선포’라는 억지 주장을 내놨다. 또한 한국노총에 대해 ‘기업 경쟁력을 키우고 노사 함께하는 일자리를 위한 상생의 길이나 찾으라’고 충고도 덧붙였다. 

노동자 정치 참여는 시민인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서구 선진국에서 오랜 세월 정착되어 온 정치사의 큰 흐름이다. 아무리 '노동단체의 본질을 망각'한 행위로 주장을 한들 역사와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또한 김 위원장은 ‘어떤 후보를 당선시킬 것인지’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그간 추진해 온 반노동정책에 제 발 저려 ‘(한국노총이) 자신들의 지지 정당이 당선될 수 있도록’으로 스스로 해석했다. 한국노총이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라도 인지하고 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노동조합을 '근로조건'이나 '일자리'에 가두고 싶다고 해서 가둬 지는 게 아니다. 국민의힘이 진정 총선을 앞두고 노동자들의 분노가 걱정된다면 자신들의 반대로 환노위에 계류 중인 수많은 노동존중 법안들부터 돌아보기 바란다. 그리고 노조법 2, 3조 개정에 동의하기 바란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태도를 바꾸지 않고 대한민국 제1노총인 한국노총과 대화하는 대신 겁박만 지속한다면 한국노총이 경고하는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는 한국노총이 계획 중인 「윤석열 정권 심판! 노동입법 관철! 11월11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지지하며, 취약노동자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9월 중 국회 본회의 통과와 4.10 총선에서의 노동자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년 9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위원장 박홍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