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 진실 규명을 위한 의정활동을 ‘품위 유지 위반’으로 제명한 양평군의회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
진실 규명을 위한 의정활동을 ‘품위 유지 위반’으로 제명한
양평군의회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
-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최영보 군의원의 징계는 원천무효다-
양평군의회는 지난 1일 제29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현정 군의원은 제명, 최영보 의원은 공개사과를 의결했다. 총 7명의 재적의원 중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5명의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다.
제명을 당한 여현정 군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최일선에서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단식과 현장조사, 언론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일명 ‘김건희 로드’를 전국에 알려온 장본인이다.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눈엣가시가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여현정 군의원은 의정활동 기록을 공익적인 측면에서 공개했고, 그것이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수인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국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요구안을 발의했다.
특히 윤리특별위원회 개최 전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해 열리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여현정 군의원의 행위가 심각한 수준의 품위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자문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도 양평군의회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의 힘으로 동료 의원을 군의회에서 제명했다.
반면에 양평군의회 국민의힘 황선호 군의원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징계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식구 감싸기, 이것이 국힘이 말하는 정의와 공정인가?
양평군의회의 품위를 유지한 의원은 바로 여현정, 최영보 군의원이다. 특혜를 특혜라 이야기 하는 것, 그릇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진정한 품위 유지이다. 오히려 정당한 의정활동을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국민의힘 양평군의회가 품위 유지 위배이며 그들의 부당한 징계는 원천무효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의회에서 의회 민주주의는 죽어가고 있다. 경남 경산시의회 이경원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규탄 5분 발언 중 강제 퇴장, 강원 춘천시의회 나유경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규탄 문구 부착으로 인한 징계 착수, 경기 양평군의회 여현정 의원 양평고속도로 영부인 특혜의혹 제기로 인한 제명 등 전국의 지방의회에서 정당한 의정활동은 객관적 기준도 없이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지방의회에서 찍어내기 수법은 윤석열 검찰 독재 모습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기초의회의원협의회는 전국 1375명의 기초의원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여현정 의원의 원상회복과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진실 규명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 나아가 국정을 농단하고 역사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 정부에 대항해 이재명 대표와 함께 결연히 싸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적 관심사인 전북 잼버리 부실운영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기초의회의원협의회에서 적극 대응하겠다.
2023년 9월 5일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
상임대표 박완희(청주시의회), 공동대표 정재호(종로구의회)·김만호(포항시의회)
전홍표(창원시의회), 김기두(태안군의회), 김진경(강남구의회)
박남규(동대문구의회), 이상길(정읍시의회), 한재학(청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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