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TF,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및 대통령실 관계자 등 공수처 고발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TF(이하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TF)은 5일 해병대원 사망사고 관련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및 관련 대통령실 주요 관계자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TF 고발장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와 관련한 기밀사항을 보고하도록 하여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 위법하게 이첩 보류와 수정을 지시하고, ▲ 이첩한 기록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며, ▲ 수사 내용을 수정하여 경찰에 재이첩하도록 하는 등 경찰에 이첩된 공용서류인 수사기록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공용서류무효죄 등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위법한 이첩 보류 지시 및 이첩 자료 회수 과정에 가담한 국방부 차관과 법무관리관, 검찰단장 등이 피고발인에 포함되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TF는 “국방부 장관, 차관, 법무관리관 등 고위공무원과 대통령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르는 위법한 개입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증거인멸 시도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강제적 수사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공수처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주민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TF 단장은 “이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공수처 고발 뿐만 아니라 특검과 국정조사 또한 추진할 예정”이라며, “해병대원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책임과 진상을 밝히고, 또한 그 수사 결과를 밝히지 못하도록 막은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년 9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