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야말로 역대급 분식회계 아닌가?

역대급 세수 구멍을 자초한 윤석열 정부가 기금까지 손을 대겠다고 한다. 막무가내식 돌려막기다. 빚은 빚대로 지면서 국가 부채 비율은 눈속임하겠다는 저급한 꼼수다. 그야말로 분식회계다. 

수치만 봐선 건전재정을 실현해나가는 과정처럼 보일지 몰라도 국민의 눈에는 국민 몰래 보험 깨고, 비상금 훔쳐 쓰는 탕아에 불과하다. 

정부의 모든 기금에는 저마다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보험으로 비유하는 것이다. 특히 외국환평형기금은 급격한 환율 등락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금이다. 

지난 10월 일본은 엔화 방어를 위해 대략 5조 5천억 (약 53조 원) 규모의 달러를 매도한 바 있다. 유사시 천문학적 자금이 필요한 만큼, 외국환평형기금 전용은 신중에 신중을 기할 일이다. 

한미금리차가 역대 최대치다. 환율 변동성도 여전히 큰 상황이다. 당연히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22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 한국은행은 총 380억 달러 규모(약 48조 원)의 외환시장 개입을 한 바 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뇌관이 터질지 모르는 데 맘대로 곶감 빼먹듯 빼서 쓰면 위기 시 대응 여력이 있겠는가? 

더욱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환율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무역수지가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데, 외국환평형기금까지 ‘영끌’하는 게 말이 되는가? 과연 이게 정상인가?

우리나라는 IMF 구제 금융 사태라는 뼈아픈 경험을 한 바 있다.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해선 안 되기에 문재인 정부 또한 팬데믹 대응 와중에도 꾸준히 외환보유고를 늘여왔다. 

공공자금은 정부가 펑크 낸 재정을 메꾸기 위한 예비비가 아니다. 주먹구구식 돌려막기로 재정 펑크 막아봤자 터질 건 터지게 되어 있다. 윤석열 정부의 눈에는 국민이 바보로 보이는가? 국민 혈세를 국민에게 돌려주기는커녕 비상금까지 탈탈 털어야 하겠는가? 

이 와중에 내년도 예산에 “깜깜이 특활비”는 증액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나라 비상금은 줄고 검찰 쌈짓돈은 늘이는 윤 정부야말로 장부 조작의 대가들 아닌가?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재정 운용 실력이 한계에 다다랐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전임 정부 탓도 더는 통하지 않는다. 재정건전은 수단일 뿐 결코 목적이 될 수 없다. 재정 정책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우리 사회의 발전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3년 9월 6일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 김태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