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중단으로 국내 항공사만 손해, 손실액 무려 970여 억원

-2010년 5.24조치 이후 7년간 대한항공 714억, 아시아나 258억 손실

- 미주 노선과 러시아 노선 해마다 수 십편 우회하고 있어

- 미국, 러시아 등 타국적 항공사는 북한 비행정보구역 계속 이용해와

- 남북관계로 인한 항공사 손실 항공객에 그대로 전가돼 부담증가

- 북한 하늘 길 다시 열면 항공사 비용 절감돼 경쟁력 향상에 도움될 듯

□ 남북교류 중단으로 국적항공사 7년간 970여억원 손실

2010년 5·24 조치’ 이후 악화된 남북관계로 인해 국내 항공사들이 북한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지 못하고 우회한 결과 7년이 지난 현재 그 손실액이 97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의 경우 2012년 한 해에만 손실액이 최고 157억에 달했고, 아시아나의 경우 2013년에 최고 52억에 달했으며, 2014년 이후 유가가 안정이 되고 다른 항로를 개척해나가며 손실을 줄여가고 있지만, 2017년 말이 되면 1천억이상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표 1] 북한영공통과 금지 후 예상 손실액 (2010.5.24 ~ 2017.9.30., 국토부 제공)

- 대한항공 주장 손실액(추정): 연간 약 90억원

- 아시아나항공 주장 손실액(추정): 연간 약 32억원

□ 5.24조치 이전에는 자유롭게 통과해와

남북간에는 지난 김대중 정부시절인 2000년부터 미주노선(앵커리지,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뉴욕, 시카고, 워싱턴, 애틀란타, 캘거리, 토론토)과 러시아노선(블라디보스톡, 하바로브스크, 사할린) 운항시 북한 비행정보구역을 사용하였으며 대한항공은 연평균 약 2,300여편(연평균 약 20억원 지불), 아시아나항공은 연평균 약 980편(연평균 약 7억원 지불)을 운항해왔다.

또한, 남북교류가 비교적 자유롭던 당시 북한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비용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기구인 I.C.H(IATA Clearing House, 항공대금 정산소)를 통해 월 1회 지불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 이후 당시 이명박 정부는 범정부적 차원의 대북 제재를 위한 ‘5.24조치’를 결정하고 그 다음날 북한도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 “8대 대남 조치” 성명 및 “남측 선박ㆍ항공기의 운행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발표함에 따라 현재까지 국내 항공사는 북한의 비행정보구역을 우회 운항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항공사가 북한 비행정보구역을 피해 우회하게 되어 북한 영공 통과료는 내지 않아도 되었지만 비행시간 증가로 인한 연료비와 정비비, 승무원 급여 등 각종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손실은 승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 남북관계 완화시켜 북한 하늘 길 다시 열면 국내 항공사 경쟁력 향상 가능

북한 영공 운행 금지는 UN의 대북제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남북간의 합의가 있으면 다시 북한 하늘을 지날 수 있어 우리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우리 국적기의 안전을 보장하는 메시지를 내놓으면 협의를 통해 바로 항공기 운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남북관계가 완화되어 북한 하늘길이 열리게 된다면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 항공사들의 비용절감에도 도움이 돼 국내 항공사들의 경쟁력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 포함 다른 5개국 16개국은 여전히 자유롭게 통행해와

한편, 2017년 기준 우리 정부의 제한조치와 달리 미국 항공사를 포함한 다른 5개국 16개 항공사들은 여전히 북한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최근 북한은 사전 예고 없이 미사일 발사를 지속 강행하여 전세계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북한에 국제민간항공 협약인 ‘시카고 컨벤션’과 ICAO표준 및 권고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속 촉구하고 있으며,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북한 비행정보구역 운행을 자제하고 있다.

[표 2] 북한영공통과중인 국적별 외항사 현황 (국토부 제공)

□ 대책검토

- 정부는 현재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이지만 남북교류가 다시 재개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국민안전ㆍ국가안보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내 항공사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북한 비행정보구역 통과를 준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