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부시기 남북협력기금 대출연체액 12.5배 이상 폭증

- 2007년 19억원에서 2017년 238억원으로 220억원 가까이 증가해

- 금강산관광 중단, 5.24조치, 개성공단 중단 등 남북교류 중단으로 발생

- 국내은행 부실채권 비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저 1.25%인데 7.5%로 6배 이상 차이

□ 이명박?박근혜 정부시기 220억이상 증가, 국내은행 부실채권의 6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대북 강경노선으로 일관하며 남북 경제협력이 중단되면서 남북협력기금 대출연체액이 220억원 가까이 증가된 것으로 밝혀졌다.

통일부가 심재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정부가 기업 등을 상대로 대출해준 남북협력기금의 연체액이 노무현 정부 말인 2007년 19억원에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2017년 9월 현재 238억원에 달해 12.5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은 연체액이 19억원으로 부실채권 비율은 0.82%에 불과했으나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 7월 금강산관광이 중단되면서 20억원대를 유지하다가 2010년에 5.24조치가 시행되자 남북협력기금의 연체 규모는 더욱 증가해 임기말인 2012년에는 110억원을 기록, 임기기간 90여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연체액의 규모는 박근혜 정부 들어 더욱 증가했다. 임기 첫 해인 2013년에 5.24조치가 유지된 가운데 개성공단이 ‘잠정중단’되었고, 2016년에는 개성공단이 ‘전면중단’되면서 연체액이 올해 9월 기준 238억원으로 또다시 130억원 가까이 증가해 부실채권비율이 7.6%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부실채권 비율 7.6%는 국내은행 부실채권 비율 1.25%보다도 6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2017년 10월 현재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전 분기보다 0.13%포인트 감소한 1.25%를 기록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남북경협기금의 부실채권비율은 오히려 증가추세인 것이다.

[표 1] 남북협력기금 채권규모의 연도별 추이 (통일부 제공)

(억원)

□ 증가 이유는 금강산 관광중단, 5.24조치, 개성공단 가동중단 등, 계속 증가 예상

대출연체액의 증가 원인은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 2010년 5.24 조치, 2013년 개성공단 일시중단과 2016년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2010년 5.24조치전까지 남북간 경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113개사를 대상으로 일반대출 3,103억원을 집행했고, 5.24조치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남북 교역이 전면 중단된 이후 경영애로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 1차(‘10~11년), 2차(’12년), 3차(‘14년)에 걸쳐 249개사를 대상으로 한 만기 1년(금리 연2~3%)의 긴급 경영안전자금 750억원을 집행한바 있다.

하지만 5.24조치가 계속 해제되지 못하고 오히려 개성공단마저 2013년 ‘잠정중단’, 2016년에는 ‘전면중단’되면서 입주기업 및 영업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2013년 104개사 555억원, 2016년 이후 123개사 728억원을 지원하였지만 남북교류가 언제 다시 재개가 될지 예측이 어려워 연체액수는 앞으로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대출종류별 연체 기업 현황

(단위 : 억원)

□ 대책검토

- 향후 상황을 보아 5.24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함으로써 남북협력기금을 대출받는 기업들과 개인들의 사업 환경을 개선해 이들의 고통을 덜어줌은 물론 어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 경제에 큰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임

- 우선 남북경협 기업인들이 연체이자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금강산과 내륙기업의 경우 개성공단과 달리 보험 미가입 등의 문제로 피해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 지난 정부의 조치로 피해를 본 이들 기업의 투자 손실부터 이뤄져야 평화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임. 이를 위해 향후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한 정부와 기업들간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