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
[국감 외교부18]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위해 노력해야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위해 노력해야
-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IAC), 등록 보류결정에 따라 세계기록유산 등재 불투명 -
-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외교적 총력 기울여야 -
한국, 중국 등 8개국, 1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국제연대위원회’가 지난해 5월, 유네스코에 총 2,744건의 관련 기록물 등재를 신청하였고, 오는 10월 24일부터 나흘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에서 최종 심사를 하였음
이와 관련 27일 NHK는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IAC)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IAC가 비공개 회의에서 한국과 중국 시민단체 등이 제출한 위안부 관련 자료에 대해 관계국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등록 여부 판단을 미루기로 했다고 보도함. 이어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이 등록 또는 등록보류 여부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지만, 위원회가 의견을 내지 않기로 함에 따라 위안부 기록물의 등록이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함
우리 입장에선 올해 IAC가 위안부 기록물을 평가한 뒤 이른 시일 내로 사무총장에게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권고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였으나 NHK보도에 의하면 현재로서는 등재가 불투명한 상황임
10일 19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심사 제도를 당사국간 사전협의 절차를 도입하기로 변경 발표함에 따라 올해 위안부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되지 못한다면 향후 더욱 어려워 질 수밖에 없음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심사 보류와 기록유산 등재 심사제도 변경은 유네스코에 대한 재정 지원을 무기로 한 일본의 지속적인 압박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유네스코 예산의 22%를 분담해온 미국이 지난 12일 유네스코를 탈퇴하면서 일본이 유네스코의 최대 후원국(10%)이 되었기 때문임
1.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군이 전쟁 중에 최고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반인류적·강제적으로 침해·유린한 명백한 전쟁범죄 행위임. 이에 대해 국제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세계기록유산으로 남겨서 피해자분들을 기리고 또 후세에 참혹한 전쟁의 잔혹성을 알려 인류 존엄을 지켜나가야 함. 그렇기 위해서는 외교부에서, 특히 유엔 대표부에서 외교적 도움을 뒷받침해야 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해당 유산이 인류 전반에 통용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지녀야 함. ‘인권’이야 말로 인류 최고의 보편적 가치로 어떤 나라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으며, 또 이를 지켜나가야 하는 가치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2. 최근 이와 관련해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IAC)에서 등재 권고 결정이 아니라 등재 보류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음.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올해 등재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올해 등재를 시키지 못하면 향후 심사제도 변경으로 당사국간 사전협의를 해야 돼 더욱 등재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됨. 그러나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인권 존중’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교훈으로 삼아 인류가 함께 기억하고 반성해나가야 할 역사적 기록물로 당연히 등재되어야 함.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3. 교도통신(26일)은 24일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의 “우리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역사적인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는 기본입장에 따라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서 등재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가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국제무대에서 서로 비난하지 않도록 자제하기로 했다며, 한국정부가 등재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이에 어긋난다고 항의했다고 보도하였음 일본 항의가 타당한 문제제기라고 보십니까? 항의에 대해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일본의 지속적인 역사 부정과 왜곡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하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