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시민을 위한 반기문 센터’ 내실있는 추진 필요

세계시민교육 증진 등 통해 우리 외교역량 강화 계기 돼야 -

? 개요

? 국제교류재단(KF), 2018년 예산 ‘세계시민을 위한 반기문 센터’ 지원사업(100만 달러, 11억 3,000만원) 편성

- 동 센터는 세계시민교육, 글로벌리더 포럼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

- KF, 외교부의 요청을 받고 뒤늦게 예산에 편성해 구체적인 내역은 적시하지 못했다고 밝힘

? 외교부 배경설명

- 동 센터는 지난 8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오스트리아 피셔 전 대통령 주도로 오스트리아 국내법상 비영리 재단으로 설립 추진

- 내년 중 국제기구 전환을 계획 중, 오스트리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 및 쿠웨이트 정부가 지원을 결정

※ 오스트리아에서는 행정비용 부담(건물임차비, 인건비 등), 쿠웨이트 100만불 지원 의사 밝힘

-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실현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우리 외교 역량 강화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

- 우리 정부의 참여 의사를 밝히기 위해 올해 8월 예산 편성을 요청하게 된 것

? 문제제기

? 정부가 개소식도 하지 않은 민간 비영리단체에 제대로 된 심사 없이 나랏돈을 지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감동연 경제부총리까지 만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강 장관과 반 전 총장과의 인연에 따른 ‘보은성 예산’이라는 비판 제기

? 외교부 및 KF 입장

- 아직 국제기구 전환 이전임을 감안해 국제기구 분담금이 아닌 한국국제교류재단(KF) 예산으로 지원, KF 사업 전반의 효과를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국익 증진의 차원에서 동 센터 지원을 결정

- 국제교류재단법상 외국의 단체나 기관을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음

- 향후 투명하고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센터측과 MOU를 체결하고 구체 사업 집행을 지속 감독해 나갈 것

? 향후 추진계획

- 내년 초 ‘세계시민을 위한 반기문 센터’가 이사회를 개최해 사업내용을 구체화, 이후 KF가 사업내용에 대한 심의과정을 거쳐 지원 여부 결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