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

[국감 외교부19]아베와 일왕은 달라, 평화주의자 일왕 방한해야 양국관계 개선 도움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04
  • 게시일 : 2017-10-30 11:51:00

아베와 일왕은 달라, 평화주의자 일왕 방한해야 양국관계 개선 도움

북풍 덕에 살아난 보수 아베 정권, 평화헌법 수정도 가능해져

평화 수호하려는 일왕 방한 통해 한일관계 돌파구 만들어야

이낙연 총리가 제안한 퇴위 전 방한 성사 위해 성숙한 분위기 조성 필요 -

 

 

? 보수 아베와 다른 평화 주의자 일왕

? 2017815'전국전몰자추도식'

- 아베, "전후 우리나라는 일관되게 전쟁을 증오하고 평화를 중요시하는 나라로서의 길을 걸어왔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힘 써왔다"고만 밝히고 일본의 가해 책임과 관련한 언급 및 '부전(不戰)의 맹세'라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음

- 일왕, "과거를 돌이켜보며 깊은 반성과 함께 앞으로 전쟁의 참화가 재차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반성'을 언급하면서 3년 연속 같은 문구를 사용

 

구분

야스쿠니 신사 참배

헌법 및 국가원수 표현

일본 왕가 세력

쿠데타로 히로히토 일왕을 살해하려 했던 A급 전범이 합사된 후 일본 왕가는 1975년 이래 참배 않음

현행 평화헌법 수호

일왕을 국가원수로 표기 반대

일본 우익 세력

해마다 직접 참배 및 공물납부 등

현행 헌법 개정 시도

일왕을 국가원수로 하여 보수화 시도

 

? 역대정부의 일왕의 방한 추진 사례

? 전두환

- 현 아키히토의 왕세자 시절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맞아 왕세자 방한 성사 실패

? 노태우

- 1990년 방일하여 일왕 면담시 요청

최호중 외무장관과 청와대가 혼선하고 일본우익의 반대로 실패

? 김영삼

- 군사정부와 차별화 위해 시도

위안부 문제 불거지며 실패

? 김대중

- 2002년 한일월드컵 공동성사

1998년 김대중-오부치선언 이후 가능성 높아졌으나 결국 실패

? 노무현

- 2005년 광복 60주년과 한일수교 40주년

고이즈미의 야스쿠니 참배와 독도문제로 실패

? 이명박

- 한일강병 100주년 화해 분위기 조성

2010년은 일본 민주당 정부였으나 결국 실패

 

? 현 아키히토 일왕의 과거 순례여행

1990: 125대 일왕 즉위

1991: 타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1992: 중국 (중일수교 20주년)

2005: 사이판 (당시 한국인 위령자비도 참배. 이는 일본 내각의 승인이 없이 일왕이 독단적으로 결정)

2006: 싱가포르, 타이

2016: 1월 필리핀

2017: 3월 베트남

- 한국보다 먼 나라도 방문하고 있으나 방한 불발은 일본 우익의 반대 때문

 

 

1. 현 아키히토 일왕은 나 자신으로서는 간무 천황(50대 일왕·737806·재위 781806)의 생모(生母)(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고 속일본기(續日本紀)’에 기록돼 있어 한국과의 인연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는 발언 등 평소 한국과의 인연을 강조한 바 있음.

또한,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시절에도 한국을 방문하려다가 성사가 되지 못한 상태이지만 누차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음.

장관은 최근 이낙연 총리가 현 아키히투 일왕의 퇴위 전 한국방문을 제안한바 있는 뉴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외교부는 관련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2. 아키히토 일왕은 현재까지 50여개국을 방문하였고, 심지어 민족감정이 심한 중국도 1992년에 방문한바 있으나 우리 한국은 아직 방문하지 못하고 있음.

 

그 동안 일왕이 방문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대책 검토

- 일왕이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방문하는 자체만으로도 한·일 관계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질 것이 틀림없음. 더구나 아키히토 일왕이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밝혀 왔다는 점에서도 그의 방한은 양국 국민 사이에 뿌리 깊게 새겨진 불신의 앙금을 상당히 해소시켜 줄 것이기 때문임.

- 현재 보수일색인 일본 정치의 현실에서 일왕의 방문을 성사시켜 일본 보수세력을 견제하는 카드로 활용이 가능한 만큼 우리 정부가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할 것임.

지난 5월 문재인 정부 특사로 일본을 방문한 문희상 의원은 대통령께 보고시 일왕 방한에 대한 의견을 건의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