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한국인 절도피해, 5년 새 100배 가까이 급증

- 미국 찾은 우리국민의 절도 피해, 2012년 6건에서 2017년 581건으로 증가 -

- 차량 안 싹쓸이 절도 등 미국에서 절도 유형 한국과 달라 각별한 주의 필요 -

- 해마다 절도 피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데, 외교부는 원인 파악도 안해 -

미국을 찾은 우리 국민들의 절도피해가 2012년 6건에서 2017년 6월말까지 581건으로 5년 사이 약 10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미국에서 우리국민의 절도피해 건수는 2012년 6건에서 2013년 7건, 2014년 86건, 2015년 169건, 2016년 400건, 2017년(6월말 기준) 581건으로 총 1,249건이나 발생했으며, 그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표 1] 최근 5년간 미국 내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단위: 명)

이처럼 사고가 급증하는 것은 미국을 찾은 한국인 방문객들의 증가를 꼽을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한 한국인이 2012년 125만여 명에서 2016년 162만여 명으로 약 30%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이유는 한국과 다른 방식의 절도에 대한 관광객들 주의 부족이다. 미국에서의 절도유형은 한국에서 흔하지 않은 차량 내 물품 절도나 노상절도·강도 등인데 미국을 찾은 한국인 방문객들이 이 같은 범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범죄 대상이 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실제 올해 3월 12일 LA 베벌리힐스 주택가를 찾은 한국인 관광객 일행은 1시간 남짓 렌터카를 세우고 관광을 했다. 돌아와 보니 렌터카 창문이 깨진 채 여권 등 귀중품이 든 가방을 모두 분실한 상태였다. 1월 23일 샌디에이고 유명 관광지 라호야비치를 찾은 부부 역시 30분 정도 해변을 둘러본 사이 차 안에 놔뒀던 여권, 신용카드, 현금 등 모든 물건을 도둑맞았다.

외교부는 이처럼 미국 내에서 비정상적으로 절도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원인 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응 역시 미진한 상태이다.

한국인 절도 피해가 급증한 현상에 대해 심재권 의원실에서 문의한 결과 외교부는 2014년부터 재외국민 사건사고 집계 시 각 재외공관에서 시스템에 입력하고 외교부 본부는 이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 했다는 점과 미국 방문 한국인이 증가한 것이 절도피해 증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그러나 외교부가 제시한 절도피해 증가 원인 중 하나인 집계를 시스템화 하는 과정에서 절도 피해현황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라면 그전에는 수많은 절도피해 현황이 누락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 대책검토

- 미국 내 피해 지역과 유형을 분석해 미국을 찾은 우리 국민들에게 국가별, 지역별 맞춤형 안전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