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무역보험공사 해외에서 떼인 돈 1조 3,892억원 달해

국외채권 발생액의 3분의 1 못 받아

예방책 마련 및 추심 역량 강화로 손실 최소화해야 

❍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사실상 포기한 국외채권이 무려 1조 3,892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7월 기준, 무보의 국외채권 발생액은 4조 7,450억원에 달했다. 그런데 이 중 채무자 영업중단, 재산상태 불량 등으로 회수실익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관리 종결된 종결액이 무려 1조 3,892억원으로 종결액 비중이 29.3%이었다. 이는 사실상 무보가 ‘떼인 돈’이라고 할 수 있다.

❍ 먼저 국가별 국외채권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발생액 4조 7,450억원 가운데 미국이 8,023억원(16.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브라질 3,364억원(7.1%), 파키스탄 3,318억원(7%), 이란 3,288억원(6.9%), 중국 2,963억원 (6.2%), 러시아 2,664억원 (5.6%) 순이었다.

❍ 또한 국가별 국외채권 종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종결액 1조 3,892억원 가운데 미국 4,758억원(34.2%)이 압도적 비율을 차지했고, 폴란드 1,739억원(12.5%), 러시아 1,366억원(9.8%), 중국 967억원(7%), 브라질 810억원(5.8%) 순으로 많았다.

❍ 한편, OECD 국가등급별 국외채권 현황을 보면, 전체 국외채권 발생액 4조 7,450억원 중 고소득 OECD 회원국 및 유로존 국가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미국, 폴란드, 일본,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등의 채권발생액이 1조 4,848억원 (31.3%)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최저 등급인 7등급 파키스탄, 이란, 쿠바, 라이베리아, 이라크, 아르헨티나, 레바논, 몽골, 베네수엘라 등의 채권발생액이 1조 125억원 (21.3%)으로 분석됐다.

❍ 신정훈 의원은 “채권 추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요 국가별, 상황별 회수 노하우를 쌓고, 국가별 법령체계 등에 대한 숙지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 무보 해외 지사 뿐 아니라 현지 공관,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특히 고액, 상습 사고를 유발하는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관리하여, 기업들에게 수출 전 위험 경보를 제공하는 등 사전, 사후 대응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