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무보 주력 단기수출보험 약 70% 대기업 쏠림 지원

5대 대기업이 인수실적 38% 차지

중소기업 보험료 지원 확대로 수출 안전 장치 마련해야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주력 상품인 단기수출보험의 인수실적이 대기업에 지나치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 2020년 8월 단기수출보험의 기업규모별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 69%, 중소기업 19%, 중견기업 12%를 차지하여 대기업 인수실적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단기수출보험은 무보의 전종목 인수실적 가운데 2020년 기준, 무려 93%를 차지할 만큼 공사의 핵심 보험이다.

❍ 또한 여전히 상위 5개 대기업에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었다. LG전자, 삼성전자, 포스코 등 연도별 상위 5개사의 인수비중은 총 302조원에 달하며, 전체 인수실적 중 평균 38%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실제 기업규모별 단기수출보험 보상액을 분석한 결과 평균 보상액 비중도 대기업 53.3%, 중견기업이 35.6%, 중소기업이 11.1%로 나타났다.

❍ 단기수출보험은 우리기업이 생산하거나 구매한 물품 등을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외상조건으로 수출한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즉 수출하면서 발생하는 수출대금 미회수위험을 제거하여 해외시장개척을 개척하고 수출을 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된다.

❍ 신정훈 의원은 “단기수출보험은 우리 기업들이 돈을 떼일 위험을 제거하여, 보다 적극적, 진취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다. 물론 대한민국 성장을 견인하는 대기업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수출대금 미회수라는 악재가 발생할 경우, 생존에 치명적 타격을 입을 우려가 큰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전폭적인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어 신정훈 의원은 “현재 코로나19 관련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 애로 감소를 위해 보험료를 최대 50% 할인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할인율을 더 높여, 벼랑 끝 위기에 높인 수출 중소기업이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또한 재난, 예외상황 외 무보는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20%의 보험료를 할인하고 있는데, 이 비율도 좀 더 상향하여 중소기업들이 보험료에 대한 부담 없이 무보의 보험 상품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인수실적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