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우리 기업 해외 무역사기에 신음.. 몇 년 사이 급증

무역사기 중국 최다 발생, 이어 미국, 태국 많아

기업 생존 위협하는 악질범죄 철저한 사전 예방책 필요

❍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 무역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외 무역사기는 2015년 33건, 2016년 45건, 2017년 104건, 2018년 127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19년 93건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올해는 8월 기준 벌써 122건이 발생했다.

❍ 같은 기간 지역별로는 전체 무역사기 524건 중 유럽이 117건(22.3%)으로 가장 잦았고, 이어 동남아 104건(19.8%), 아프리카 65건(12.4%), 중동 61건(11.6%) 순으로 많았다.

❍ 이어 사기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이메일 사기의 경우 유럽이 5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류위조는 동남아가 36건, 금품사기는 아프리카, 중동이 각각 15건, 결제사기는 동남아 17건, 선적불량은 동남아 18건, 불법체류는 아프리카 13건이었다.

❍ 또한 무역사기 발생 상위 국가를 분석해보면, 중국이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 34건, 태국 32건, 헝가리 27건, 남아공 21건 순이었다.

❍ 신정훈 의원은 “가뜩이나 코로나19 장기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인해 국내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무역사기까지 급증하니 기업들이 죽을 판이다. 무역사기가 빈번히 발생하는 주요 국가에 대한 집중적인 대응 채널을 마련하고, 기업의 상담 수요가 많은 지역에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신정훈 의원은 “특히 사기 수법이 점차 지능화, 다양화되는 만큼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해서는 상시 정보 공유 체계를 갖춰 국내 수출기업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 경찰청과의 업무 공조도 중요하다. 무역사기는 우리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악질 범죄인 만큼 철저한 사전예방과 사후관리에 총력을 다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