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공정성, 특별사법경찰로 해결해야

군대기피 꼼수 적발, 특별경찰이 담당한다

‘공정’ 키워드가 청년 세대를 지배하고 있다. 국방부의 병역제도 공정성에 대한 설문에 따르면, 병역제도 공정성에 대한 청년층의 긍정 답변이 17년 62.8%에서 19년 50.8%로 감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병역 면탈 적발인원은 평균 72명 수준이다. 2018년에는 69명이, 2019년에는 75명이 적발되었다.

지난 3년 동안 전체 182건의 병역 기피 사례가 적발된 것이다. 병역기피 ‘꼼수’로 가장 빈번한 원인은 고의 체중조절, 정신질환 위장, 고의 문신 순으로 조사됐다.

13일 실시한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병역 면탈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현실은 공정이 핵심이 청년 세대에게 큰 박탈감을 안겨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확대를 제시했다. 병역기피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의 인력을 대폭 증원하자는 것이다. 현재 병무청에서는 39명 규모의 특사경 인력을 운용 중이다.

병무청은 향후 채용 계획은 3명 수준인데, 수사능력 보강을 위해 수사경력자를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은 전문 수사 인력 확보를 위해 수사경력자 확보와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김 의원은 병역 기피 수사에 필요한 디지털 포렌식 장비는 서울병무청에만 존재해, 수사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질책했다.

김 의원의 지적에 모종화 병무청장 역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