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문제, 사회복무요원 제도 손본다

현역 外 사회복무요원, 전환근무요원 등 대폭 줄여야

저출산 현상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로 국방부의 병역제도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00년에는 남녀 인구 약 64만 명이 태어났는데, 작년에는 그 절반 이하인 30만 명이 태어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실에 따르면 20세 남성인구는 2020년 33만 명인데 반해, 2037년에는 20만 명으로 감소하게 된다. 병역에 동원될 수 있는 남성이 현재의 60%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군 복무가 가능한 현역 자원이 현재 수준의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것을 우려해, 병역제도의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열린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 등 전환근무요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이나 사업체 등에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 제도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있다면, 현역 대비 초과 인력에 대해 설계한 병역제도를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의 지적에 모종화 병무청장 역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혀, 앞으로 병역제도 정비에 필요한 법령 개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