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서 임명한 기관장들 ‘낙제’…경고엔 버티고, 해임 앞엔 떠나고

- LX 어명소 ‘ 미흡 · 경고 ’ 에도 재임 … 이성해는 ‘ 아주미흡 ’ 발표 전 퇴임

- 해임 건의 대상 2 명 모두 발표 전 떠나 제재 ‘ 빈손 ’

- 복기왕 “ 평가 피하는 사퇴 · 버티기 , 책임경영 취지 무색 ” 

낙제점을 받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경고를 받고도 자리를 지키거나 , 해임될 상황이 오기 전에 먼저 물러나는 등 평가에 따른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충남 아산갑 ) 이 정부의 「 2025 년도 기관장 평가 」 결과를 분석한 결과 , 국토부 산하 기관장 6 명이 60 점 미만인 ‘ 미흡 ’ 이하를 받았다 . 이 가운데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 어명소 LX 사장 , 한문희 코레일 사장 , 이한준 LH 사장 등 4 명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다 . 실제 경고를 받은 사람은 어명소 사장 1 명뿐이었다 .

어 사장은 재임 중 LX 의 경영평가 등급이 C 에서 D 로 떨어졌고 본인도 경고를 받았지만 , 경고 이후 석 달이 지나도록 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 경고를 받아도 임기나 이후 재취업에 별다른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

임기를 넘겨 재직할 가능성도 있다 . LX 는 신임 사장 선임 목표 시점이 어 사장의 임기 만료일인 11 월 12 일 이후다 . 후임이 올 때까지 기존 사장이 직무를 계속할 수 있다 . 지난해 526 억원의 적자를 낸 LX 에서 후임 선임까지 늦어질 경우 , 경영평가에서 경고를 받은 기관장이 임기 이후에도 기관을 이끄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반면 해임 건의 대상인 50 점 미만 ‘ 아주미흡 ’ 을 받은 국가철도공단과 ㈜ 에스알 기관장 2 명은 평가 결과 발표 전에 이미 퇴임해 해임 건의 대상에서 빠졌다 .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성해 전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비위 의혹으로 국무조정실 감찰을 받던 지난해 8 월 사의를 밝혔지만 이후에도 반년 넘게 재직하다 평가 결과 발표 석 달 전인 올해 3 월 퇴임했다 .

현행 제도상 해임되면 3 년 동안 공공기관 임원을 맡을 수 있지만 스스로 물러나면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유병태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사장도 해임 건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지난해 6 월 사의를 밝혔다 .

복기왕 의원은 “ 경고는 불이익이 없으니 버티고 , 해임은 불이익이 크니 먼저 떠난다 . 어느 쪽이든 기관장에게 유리한 길만 열려 있다 ” 며 “ 낙제점을 받은 기관장 상당수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만큼 , 당시 임명된 기관장들의 경영성과와 책임을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 ” 고 말했다 .

이어 “ 미리 퇴임한 기관장이라도 최하위 평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공공기관 임원을 맡지 못하게 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한편 기관장 평가는 기관장 개인에게 경영 책임을 묻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올해 7 년 만에 다시 도입한 제도다 . 60 점 미만이면 경고 , 50 점 미만이면 해임 건의 대상이 된다 .< 끝 >

[ 첨부 1] 국토부 산하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 자료 : 「 2025 년도 공기업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보고서 」 를 토대로 복기왕 의원실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