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 693 억 쓰고 목표는 9 억 … 녹색제품 의무구매 ‘ 꼼수 ’

- 29 곳 중 19 곳 , 목표 낮춰 ‘ 달성률 부풀리기 ’

- 철도공단 273%· 도로공사 123% … 산하기관도 줄줄이 ‘ 하향 목표 ’

- 복기왕 , “ 목표는 셀프 설정 , 실적은 경영평가 반영 … 구조가 꼼수 키웠다 ”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에서 이른바 ‘ 꼼수 달성률 ’ 이 잇따라 확인됐다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충남 아산갑 ) 이 지난 4 년간 (2022~2025 년 )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 등 29 곳의 녹색제품 구매이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 19 개 기관이 전년도 구매실적보다 다음 해 목표를 낮추는 수법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 꼼수 ’ 사례가 드러났다 .

가장 두드러진 곳은 산하기관을 관리 · 감독해야 할 국토부였다 . 국토부는 2024 년 녹색제품을 약 693 억 원어치 구매하고도 2025 년 구매목표를 약 9 억 원으로 대폭 낮춰 잡았다 . 실제 구매액은 전년과 비슷했지만 , 목표 자체가 쪼그라들면서 달성률은 약 7,900% 까지 치솟았다 . 목표의 79 배를 ' 달성 ' 했다는 이 숫자를 두고 실적 부풀리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산하기관들도 덩달아 목표를 낮췄다 . 국가철도공단은 2023 년 약 238 억 원을 구매하고도 2024 년 목표를 약 84 억 원으로 낮춰 달성률 273% 를 기록했다 . 한국도로공사 역시 전년도에 약 309 억 원을 구매한 뒤 목표를 약 241 억 원으로 내려 약 123% 의 달성률을 올렸다 .

이런 ‘ 꼼수 ’ 가 되풀이되는 까닭은 구매목표를 기관 스스로 정하는 구조에 있다 .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공공기관은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고 , 그 실적은 경영평가에도 반영된다 . 그러나 정작 평가의 잣대가 되는 구매목표는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정한다 . 목표만 낮추면 실제 구매액이 줄어도 ‘ 초과 달성 ’ 으로 포장할 수 있어 , 공공부문이 앞장서 녹색제품 구매를 늘리도록 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

복기왕 의원은 “ 산하기관을 관리 · 감독하는 국토부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 며 “ 전년도 실적보다 목표를 낮춰 숫자만 채우는 방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 고 말했다 .

이어 “ 중요한 것은 달성률이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녹색제품을 구매했느냐 ” 며 “ 국토부와 산하기관이 공공조달부터 녹색제품 구매를 실질적으로 늘려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 끝 >

[ 첨부 1] 2024 년 실적 대비 2025 년 녹색제품 구매계획 및 실제 구매실적

                                                                                                                            (단위 : 억 원 )

[ 첨부 2] 2023 년 실적 대비 2024 년 녹색제품 구매계획 및 실제 구매실적

                                                                                                                               (단위:억 원)

[ 첨부 3] 국토부 본부 및 산하 공공기관 28 곳 녹색제품 구매실적 달성률 (2022~2025 년 )

※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계획 · 실적 (2022~2025 년 ), 복기왕 의원실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