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간판 공기업 3 사 청렴도 “ 낙제점 4 등급 ”

- [LH] 투기 사태 후에도 4 년째 4 등급 ..11 건 중 재산등록 위반 5 건

- [HUG] 3 년째 4 등급 … 2022 년 3 등급 이후 회복 못 해

- [SR] 1 년 만에 4 등급 재추락 … 2021 년 이후 징계 43 건 , 고발은 0 건

- 복기왕 " 청렴은 국민 신뢰의 출발점 … 국회가 제도 개선 끝까지 챙길 것 "

국민의 주거복지와 전세보증 , 고속철도 운행을 책임지는 국토교통부 산하 핵심 공기업 3 곳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나란히 4 등급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충남 아산갑 ) 이 주요공기업 3 곳으로부터 제출받은 「 2025 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 결과를 분석한 결과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주 ) 에스알 (SR) 이 나란히 5 단계 등급 중 4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LH 는 2021 년 신도시 투기 사태 직후 5 등급을 받은 뒤 각종 준법 · 윤리 대책을 쏟아냈지만 , 2022 년부터 2025 년까지 4 년 연속 4 등급에 머물고 있다 . 올해 3 월부터 5 월까지 내려진 징계 11 건 가운데 5 건이 재산등록 성실의무 위반이었고 , 11 건 중 9 건 (82%) 은 견책 · 감봉 등 경징계에 그쳤으며 수사기관 고발은 한 건도 없었다 .

HUG 는 2022 년까지 3 등급을 유지했으나 2023 년 4 등급으로 떨어진 뒤 3 년째 제자리다 . 전세사기 여파로 2023~2024 년 두 해 동안 6 조 원이 넘는 순손실을 내고 , 지난해에는 대위변제 등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장기차입금을 5 천억 원 넘게 늘린 공적 보증기관이 내부 청렴 관리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수서고속철도를 운영하는 SR 은 2024 년 3 등급으로 한 단계 올랐다가 1 년 만에 다시 4 등급으로 떨어졌다 . 임직원 700 여 명으로 LH 의 13 분의 1 수준인 소규모 조직임에도 2021 년 이후 채용업무 방해 , 겸직금지 위반 , 근태 처리 부적정 등으로 43 건의 징계가 이어졌고 , 이 가운데 고발된 사례는 없었다 .

복기왕 의원은 " 국민의 보금자리를 짓는 LH, 서민의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HUG, 매일 수많은 국민의 발이 되는 SR 은 어느 기관보다 높은 공공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곳 " 이라며 " 이런 기관들이 나란히 청렴도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 " 이라고 말했다 . 이어 " 수많은 혁신안을 내놓고도 청렴도가 제자리라는 것은 결국 형식적인 구호에 그쳤고 , 환골탈태의 의지가 없었다는 방증 " 이라고 지적했다 .

복 의원은 " 공공기관의 청렴은 국민 신뢰의 출발점이자 양보할 수 없는 기본 책무 " 라며 " 비위 행위자에 대한 온정주의 · 솜방망이 징계를 원천 차단하고 , 이해충돌 방지 감시망을 현장 밀착형으로 다시 짜도록 국회 차원에서 엄격히 따져 묻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는 설문으로 측정하는 ' 청렴체감도 ',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 청렴노력도 ',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하는 ' 부패실태 평가 ' 를 합산해 1~5 등급으로 매긴다 . < 끝 >

[ 첨부 1]국토교통부 주요 3 개 기관 종합청렴도 등급

* SR 2022 년은 외부청렴도 지표의 표본 부족으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 2025 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 보도서 기반 복기왕 의원실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