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핵심 국가 인프라를 건설 · 운영하는 한국도로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한국철도공사 ( 코레일 ) 의 현장 안전망이 심각하게 붕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 한 해 동안 이들 3 대 공기업 현장에서 10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 대형 발주 기관들은 정부 안전평가에서 최하위권 낙제점으로 추락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 충남 아산갑 ) 이 국토부 산하 3 개 공기업의 안전관리 자료를 분석한 결과 , 한국도로공사 ·LH· 코레일 3 개 기관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사망자는 총 10 명 ( 도로공사 6 명 , LH 3 명 , 코레일 1 명 ) 에 달했다 . 중대재해 부상자 역시 도로공사 6 명 , 코레일 1 명 등 7 명이 발생했다 .

이러한 인명 사고 다발 여파로 기획재정부 주관 ‘2025 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 에서 한국도로공사와 LH 는 나란히 전년 대비 등급이 강등되어 최하위권인 ‘4 등급 ( 미흡 )’ 을 받았다 . 한국철도공사 역시 사망 · 중대재해를 근절하지 못해 ‘3 등급 ( 보통 )’ 에 머물렀다 .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도로공사는 2025 년 결산 기준 사망자 6 명 , 중대부상자 6 명 등 총 12 명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국토부 산하기관 중 가장 심각한 인명 피해를 냈다 . 고속도로 유지보수와 차선 개량 , 신설 포장 등 고위험 공정을 대부분 하청 · 도급업체에 맡기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면서 안전관리등급이 3 등급에서 4 등급으로 떨어졌다 .

LH 건설현장에서도 아파트 및 택지 조성 공사 현장에서 추락 · 협착 등으로 3 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 천문학적인 공사 물량을 발주하면서도 원청 공기업으로서 하도급 업체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교차 검증하지 못해 전년도 3 등급에서 4 등급으로 동반 추락했다 .

한국철도공사 ( 코레일 ) 는 3 만 2 천여 명에 달하는 거대 조직임에도 열차 운행선로 인접 작업 중 사망자 1 명 , 중대부상자 1 명이 발생했다 . 야간 선로 보수 작업자 대피 공간 미확보와 신호 협업 미비 등 고질적인 선로 위 안전 불감증 사고가 반복되며 안전 3 등급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

복기왕 의원은 “ 국민 세금으로 도로와 철도를 놓고 주택을 짓는 주요 공기업 현장에서 한 해 10 명의 현장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안전등급마저 강등된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 ” 라며 , “ 조기 개통이나 공기 단축 , 비용 절감이라는 눈앞의 실적에 밀려 일터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기본적 책무가 소홀해진 것은 아닌지 공공부문부터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 고 짚었다 .

이어 “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와 공공기관이 끝까지 책임져야 할 기본권 ” 이라며 , “ 발주 공기업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에서 실질적 안전 책무를 다하도록 ‘ 원청 중심의 안전관리 연대 책임 ’ 을 강화하고 , 현장 노동자의 안전권 보장 수준이 공공기관 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 ” 고 강조했다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