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자: 2026년 10월 06일(금)

오세희 “중소조선 RG 1조 공급만으론 부족…선박금융 패키지’필요”

- MASGA 중소조선 참여 확대…RG 넘어 제작·운영·친환경 전환까지 단계별 금융지원 필요

- 오세희 의원 “단계별 금융공백 점검해 수주·건조 잇는 ‘중소조선 선박금융 패키지’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6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MASGA(마스가)에 중소조선의 참여를 확대하려면 일감 발굴과 RG(선수금환급보증) 공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수주와 건조를 뒷받침하는 단계별 선박금융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투자 MASGA를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도 기자재·중소조선 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MRO 역량 강화와 미국시장 진출, RG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국내 중형조선사는 4개사, 소형조선사는 65개사다. 평균 자본금은 대형 6조5,000억원, 중형 6,000억원, 소형 60억원으로, 소형조선사의 평균 자본금은 대형의 약 1천분의 1 수준이다. 중소조선 관련 사업예산도 2025년 998억원, 2026년 1,282억원 규모로 R&D·인력·설계·해외진출 등 산업기반 강화에 지원되고 있다.

친환경 전환에 따른 자금부담도 커지고 있다. 친환경 선박은 일반 선박보다 건조비가 약 20~30% 높은 만큼 자본여력이 작은 중소형 조선소와 선사의 부담이 크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내년 중소 조선사에 약 1조원 규모의 RG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RG는 수주계약을 위한 보증으로, 실제 선박 건조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공급하는 금융은 아니다. 설계·발주에는 R&D·타당성 검토 자금, 수주·건조에는 RG와 제작금융, 인도·운영에는 장기금융과 이차보전, 친환경 개조에는 전용금융과 기술·잔존가치 보증 등 RG 전후로 필요한 금융수단이 각각 다르다.

전문가 분석에서도 RG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중소형 친환경 선박금융 관련 AHP 분석에서는 정책·재정 지원이 29.7%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으며, 공공보증·RG제도 개선은 16.9%로 4위를 기록했다. 세부과제에서도 세제혜택 강화, 건조보조금·금리 이차보전, 선박저당 법제정비 등이 상위권에 올랐고 RG 특례 프로그램은 6위였다.

오세희 의원은 “정부가 내년 중소조선 RG를 약 1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RG 공급량을 늘리는 것만으로 중소조선의 금융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설계·발주부터 수주·건조, 인도·운영, 친환경 전환까지 단계별 금융수요와 지원현황을 전수점검해 어느 단계의 지원이 부족한지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토대로 RG·제작금융·장기금융·이차보전·친환경 개조금융을 단계별로 연계한 ‘중소조선 선박금융 패키지’를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의 역할까지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