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자: 2026년 10월 07일(수)

오세희 의원,“탄소무역장벽 현실화…

中企 준비수준 점검하고 단계별 로드맵 마련해야”

- 수출기업 99.3% “고객사 탄소데이터 제출 요구받았거나 받을 예정” …현장 부담은 여전히 비용과 인력

- 중기부, 지원기업의 실제 바이어·원청 탄소배출량 제출·검증 완료 여부는 “파악 못해”

- 오세희의원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위한 측정·검증부터 설비·공정전환까지 단계별 이행경로 마련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10월 7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이하‘중기부’) 국정감사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 등 탄소무역장벽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실제 준비수준을 점검하고 기업과 업종별 여건에 맞는 단계별 이행경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 1월부터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되면서 탄소배출량을 산정·관리하고 감축하는 것은 환경문제를 넘어 수출기업의 거래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거래처가 요구하는 탄소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산정하고 관리할 인력과 시스템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올해 수출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단지 MRV플랫폼 연계기업 수요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99.3%가 고객사로부터 탄소배출 데이터 제출을 이미 요구받았거나 앞으로 요구받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기업들의 탄소배출 데이터 관리방식을 보면 ERP 등 자체 시스템 이용이 66.3%, 엑셀·수기 관리 42.4%, 고객사 개별서식 이용 38.8%로 나타났다. 현장 애로사항으로는 시스템 구축·연계 비용 부담(64.0%)과 전담인력·시간 부족(62.7%)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 같은 현장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중기부도 관련 지원수단을 확대해 왔다. 2022년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2025년에는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과 ‘중소기업 기후공시·공급망 실사대응 기반구축’을 도입했다. 올해는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R&D)’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중기부는 이처럼 지원사업을 확대하고도 개별기업이 실제 바이어·원청 등에 탄소배출량 자료를 제출하거나 검증을 완료한 기업에 대해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탄소감축을 위한 중소기업의 설비전환 수요도 꾸준히 늘고있다.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 신청기업은 최근 5년간 총 1,356개사였지만, 실제 지원을 받은 기업은 444개사였으며, 912개사는 선정되지 못했다.

향후 탄소규제가 확대되면 중소기업이 대응해야 할 범위도 더욱 넓어진다. 중기부는 올해 철강·알루미늄을 시작으로 수출 핵심품목의 탄소감축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정밀화학원료·석유화학합섬원료·합성수지·플라스틱제품, 2028년에는 자동차부품·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원동기 및 펌프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세희 의원은 “탄소데이터 제출 요구는 이미 수출기업이 당면한 현실인데, 정부가 여러 지원사업을 확대하면서도 실제 지원기업이 바이어와 원청의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기부가 단계별 진단부터 설비전환까지 이행경로를 마련해 비용과 인력 부담을 낮추고, 늘어나는 설비전환 수요에 맞춰 지원규모와 재원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오 의원의 질의에 " 실제로 C-BAM과 탄소감축 대응에 대한 준비가 '제로' 상태라고 생각한다"며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부서를 만들고,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