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자: 2026년 10월 06일(화)

오세희 의원,“예산 지원 없는 KS 인증개편은 ‘유명무실’… 

실효성 있는 재정 대책 마련 촉구”

- KS 인증, 공공조달 시장에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판로 확보와 생존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

- 산업표준화법 개정안 8월 본회의 통과했지만, 개편 필요 예산 41.3억 원 미반영

- 신규 인증기업 4년 새 69% 급감… 733만 원의 높은 인증비용, 소규모 기업 진입장벽 심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10월 6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산업표준화법」과 관련해, 법 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확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KS 인증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의무화(산업표준화법 제25조)에 따라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판로 확보와 생존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체 KS 인증기업 8,721개 중 67.5%에 달하는 5,886개 업체가 20인 이하 소규모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규 인증기업은 2021년 221개에서 2025년 69개로 급감하며 중소·혁신기업의 인증 진입장벽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현장 기업들은 신청비, 공장심사비, 출장비, 제품시험비 등 최초 인증취득에만 평균 733만 원의 높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현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8월 ▲KS-KC 중복시험 최소화 ▲우수기업 정기심사 부담 완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인증 비용 지원 및 컨설팅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산업표준화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럽연합(EU) 등 해외 선진국은 영세기업의 표준·인증 취득 비용과 교육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법 개정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해놓고도 정부 예산안 편성 시점과의 시차 등으로 인해 정작 내년 예산안에는 관련 재정을 신규 반영하지 못한 실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제도개편 및 현장 지원을 위해 요구한 41억 3천만 원 규모의 예산 ▲중소기업 지원 15.3억 원, ▲KS 인증관리 강화 16억 원, ▲AI솔루션 인증 10억 원이다.

오세희 의원은 “60년 만에 KS 인증제도 개편 내용이 담긴 산업표준화법 개정을 이뤄냈음에도 후속 예산확보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개정법은 현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산업부 장관은 구체적인 예산확보 대책을 수립해 종합감사 전까지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