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철도안전 2조1,313억원 집행했지만 사망자 37.5% 증가

-2025년 안전예산 총액 집행률 101.3%, 코레일 자체 재원 집행률은 78.8%

-사망자수 2024년 8명에서 2025년 11명으로 증가

-운행장애 2024년 93건에서 103건으로 증가

-철도안전 전문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 25.0% 등 작업자 안전관리 예산 집행 저조

-강득구 “예산 더 쓰고, 휴먼 에러도 줄었는데 안전관리사고 증가”지적, “안전관리체계 구조 전반 구조적인 문제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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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025년 철도안전에 2조1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사망자, 운행장애 등 주요 안전관리사고 지표는 목표에 미치지 못하거나 전년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철도안전 시행계획 추진성과」에 따르면, 코레일은 2025년 철도안전 분야에 총 2조1,313억원을 집행했다. 당초 계획 2조1,031억원보다 282억원 많은 규모로 집행률은 101.3%였다.

다만, 정부 재원이 계획보다 2,951억원 늘어났지만, 코레일 자체 재원은 계획했던 1조2,988억원보다 2,751억원 적은 1조236억원이 집행돼 자체 재원 집행률은 78.8%에 그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분야 성과는 예산 총액의 초과 집행에 미지지 못했다. 코레일의 2025년 안전관리사고 목표는 116건이었지만 실제로는 137건이 발생해 목표보다 21건 많았고, 전년도 125건과 비교해도 12건, 약 9.6% 증가했다. 안전관리율은 목표 대비 88.0% 달성하는데 그쳤다.

- 자료 : 한국철도공사, 2025년도 철도안전 시행계획 추진성과

운행장애도 2024년 93건에서 2025년 103건으로 10건, 10.8% 증가했다. 당초 목표였던 89건과 비교하면 14건이 많았고 목표 달성도는 86.4%에 그쳤다.

반면 작업자의 취급부주의 등 휴먼에러는 줄어들었다. 취급부주의는 2024년 46건에서 2025년 37건으로 9건 감소했고, 휴먼에러율은 백만㎞당 0.331건에서 0.256건으로 낮아졌다.

한편 2025년 안전투자 집행액 2조1,313억원을 7개 분야로 나누어보면,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분야는 ▲철도 안전시설 확충·개량 및 점검으로 1조1,714억원이었다. 전체 안전투자의 약 55%에 해당한다. 이어 ▲철도차량의 정비 및 개발에 7,565억원 ▲철도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에 1,648억원 ▲철도 안전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에 259억원 ▲철도 안전 전문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에 70억원이 투입됐다. ▲철도 안전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에는 48억원 ▲안전관련 교육훈련에는 9억원이 집행됐다.

- 자료 : 한국철도공사, 2025년도 철도안전 시행계획 추진성과

계획 대비 집행률을 분야별로 보면 편차가 컸다. ▲철도 안전시설 확충, 개량 및 점검은 136.2% ▲철도 안전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은 100.1%였던 반면 ▲철도차량의 정비 및 개발은 80.3% ▲철도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은 75.8% ▲철도 안전관련 교육훈련은 70.5% ▲철도 안전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는 52.4%였다. ▲철도 안전 전문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는 25.0%로 가장 낮았다.

특히, 최근 의왕역에서 입환 작업 중이던 코레일 직원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작업자 안전사고가 이어졌던 만큼 관련 예산의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득구 의원은 “코레일이 안전예산을 계획보다 더 집행했지만, 코레일 자체 재원 집행률은 낮았고, 안전관리사고가 늘었다는 것은 매우 무겁게 봐야 할 결과다”, “특히 휴먼에러는 줄었는데도 사망자가 늘고, 운행장애도 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안전관리체계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안전투자는 궁극적으로 국민과 철도 종사자의 생명을 얼마나 지켰는지가 성과의 기준이 돼야 한다”면서 “2조원이 넘는 안전투자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별로 면밀하게 분석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