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공사는 126개(79.7%), 선임된 공사는 31개(19.6%),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공사는 1개(0.6%)였다.

사고기록 기준으로는 총 167건 가운데 129건(77.2%)이 안전관리자 미선임 공사에서 발생했다.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공사에서 발생한 사고는 37건(22.2%), 확인불가는 1건(0.6%)이었다.

같은 공사에서 산재가 반복된 사례도 확인됐다.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 개량공사에서는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본부 전주수목원 생태체험교육시설 신축공사와 중부고속도로 청주흥덕 하이패스IC 설치공사에서도 각각 3건의 산재가 발생했다. 이 밖에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통합)휴게시설 신축공사, 순천완주고속도로 춘향(순천)휴게소 신축공사,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고덕강일지구 방음시설 설치공사에서도 각각 2건씩 확인됐다. 6개 공사에서만 모두 18건의 산재가 반복 발생한 셈이다.

안전관리자 선임 비율이 낮은 데에는 전체 유지보수공사의 98.7%가 50억원 미만이라는 구조적 특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공사금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3년 7월부터 50억원 이상 공사까지 적용되지만, 50억원 미만 공사는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다.

강득구 의원은 “사망사고가 5억원대부터 80억원대 공사까지 공사금액을 가리지 않고 발생한 것처럼 사고 위험은 공사금액을 보고 찾아오지 않는다”면서 “고속도로 현장의 특수한 위험을 고려하여 공사금액 중심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빈틈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차로 인접작업, 야간작업, 중장비작업 등 실제 작업 위험도를 기준으로 안전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