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정헌 의원, 

“AI 격차 해소 위한 AI바우처 사업 추진 필요”

-과기정통부, 지난 9월부터 디지털 격차 해소 위한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 운영 중

-생성형 AI 시대, 취약계층ㆍ고령층 AI 이용 경험률 현저하게 떨어져...새로운 디지털 격차 발생 우려

- 이 의원 “디지털바우처 本사업시, 어떤 국민도 AI시대에 소외되지 않도록 AI바우처 도입을 추가해야”

 

 

​배포일 : 24.10.25.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지난 9월 과기정통부가 실시하고 있는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을 언급하며, 생성형 AI 시대에 맞춰 AI 바우처도 도입해 본 사업시 바우처 대상을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 의원이 공개한 과기정통부의 『2023년 인공지능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모바일 스마트기기 보유율 및 인터넷 이용률은 일반 국민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저소득층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AI 서비스 이용 경험률은 일반 국민 대비 현저히 낮았다.

○ 조사에 따르면, 일반국민의 AI 서비스 이용 경험률은 49.7%였으나 취약계층 평균은 27.9%로 절반 수준을 보였고, 연령대별 AI 서비스 이용 경험률에서는 20대와 30대가 각각 33.7%, 28.2%로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50대 10.9%, ▲60대 4.8%, ▲70대 이상 1.4%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해당 수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한편, 과기부는 지난 9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약 3개월간 기존 통신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5,000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감면 금액(최대 월 26,000원)을 단말기 할부금, OTT/음원/도서 등 디지털 서비스 바우처 등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 이 의원은 `23년 9월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 전문을 들어 디지털 사회에서 경쟁과 혁신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차별 없이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하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을 언급했다.

○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챗GPT 활용 가이드를 배포할 정도로 AI 서비스는 적극 활용되고 있다”며, “생성형 AI 시대에 디지털 취약계층의 AI 기술 접근성 저하는 또 다른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이 의원은 “현재 시범운영 중인 바우처 사업의 재원은 통신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AI 글로벌 기업들도 본 사업에 참여하게 해 본 사업 시 AI 바우처를 확대 도입해야 한다”며, “디지털 시대에 소외되는 국민들을 살피는 것이 국회와 정부의 책무”임을 강조했다.

○ 이에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보편적 서비스의 범주 내에 다른 사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