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정헌 의원, 

“‘519억 → 309억’ 블록체인 예산 반토막... 尹 미래 먹거리 포기하나”

-과기부 내년도 블록체인 예산 약 210억원 삭감... 총 309억1,300만원 편성

-비R&D 분야 ‘반토막’... ‘기술선도 적용’, ‘보안 경쟁력 강화’, ‘해외진출 지원’ 대폭 삭감

-올해 절반 깎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 예산, 내년엔 ‘0원’

-R&D 분야 10억원 이상 삭감...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술 개발’ 약 14억원 감액

-이 의원 “세계가 블록체인이란 미래로 뛰는데, 尹 대통령 공약 저버리고 산업 후퇴 방치”

 

 

​배포일 : 24.10.25.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25일(금)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2025년도 블록체인 관련 지원 사업 예산을 약 210억원 감액, 사실상 ‘반토막’ 낸 것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 이정헌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로부터 확보한 ‘최근 4년간 블록체인 관련 지원 사업 예산 및 국비 투자 현황’에 따르면, 내년도 블록체인 관련 지원 사업 예산은 총 309억여원으로 올해 예산(약 519억원)에서 210억원 가까이 삭감됐다.

○ 블록체인 관련 지원 사업은 크게 비R&D 분야와 R&D 분야로 구분되며 특히 비R&D 분야에서 예산 감액 규모가 컸다. 내년도 블록체인 비R&D 분야에 약 163억원이 편성됐는데, 이는 올해 예산 약 361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다.

○ 세부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공공 및 민간 분야 블록체인 기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선도 적용 사업’ 예산이 올해 224억원에서 98억원으로 126억원 삭감됐다. ‘블록체인 기술 및 보안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배분된 예산도 올해 27억6,500만원에서 내년도 9억원으로 약 18억원 감액됐다.

○ 또한 ‘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 예산은 내년엔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해당 예산은 2023년 81억원에서 올해 39억여원으로 이미 반 이상 줄어든 바 있다.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예산도 올해 신규 사업으로 37억5,000만원이 편성됐으나, 반영 첫해 만에 절반 이상(2025년 14억4,000만원) 삭감됐다.

○ R&D 분야에서도 10억원 이상 예산이 줄었다. 내년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개발 사업 예산에 127억8,7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는 올해 예산 142억800만원에서 약 14억원 삭감된 수치다.

○ 내년도 블록체인 예산이 이처럼 절반가량 삭감된 것은 정부가 AI(인공지능) 등 주안점을 둔 사업에 주력하기 위해 예산을 조정했기 때문이다.

○ 이와 같은 유례없는 블록체인 예산 삭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자 및 당선자 시절 공약과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등 해당 분야 성장을 약속해왔다. 2022년 발표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지원을 발표했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인증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가칭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 의원실이 과기부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과기부는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산업을 전담하기 위한 부처 신설에 대한 논의는 정부 차원에서 별도 검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이는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청년층 공략을 위해 각종 블록체인 공약을 내걸었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 이 의원은 “전 세계가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달리는 마당에 윤석열 정부는 관련 예산을 반토막 냈다”라며 “기업 육성 및 보안 경쟁력 강화, 해외 진출 지원 부문 등 꼭 필요한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세계적인 국가들과의 경쟁을 포기하고, 미래 산업 경쟁력 후퇴를 방치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 그러면서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우리나라를 가상자산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국민과 한 약속을 저버렸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한다”라며 “AI와 블록체인이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지 않나. 정부는 미래 먹거리인 블록체인 예산을 회복하고, 산업을 더 키워나갈 전략을 수립하라”라고 말했다.

○ 이에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정부 예산은 이런 상황이지만, 다시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판단되면 증액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