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일 : 2024. 9. 26.(목)

□ 대학생 주거복지사업인 행복기숙사가 코로나19 때 운영 중단된 손실로 누적 적자가 심각해 기숙사비가 인상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 행복기숙사는 2012년부터 대학생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다. 보증금 없이 월 20만원대로 기숙사비가 저렴한 것이 장점으로 연합·사립·글로벌교류센터·에듀21 등 4가지 유형의 전국 42개 기숙사에 2만여명의 대학생이 거주하고 있다.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전국 행복기숙사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국 42개 행복기숙사 중 22개 곳(52%)이 적자를 기록 중이며 손실액은 총 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1곳, 경기 3곳을 제외한 18곳이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숙사다. 코로나19 때 정부와 교육부 지침에 따라 대학이 온라인 수업을 하며 기숙사 운영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 전체 행복기숙사 손익 현황은 2020년도 198억원 적자, 2021년도 40억원 적자였으며, 이후 일상회복이 되면서 2022년, 2023년에는 각각 8억원, 26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다.

□ 그러나 코로나 19때 발생한 손실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해 행복기숙사 적자에 따른 경영위기가 기숙사비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대학들은 운영 적자 보전을 위해 기숙사비를 인상하여 2024년 1학기 평균 기숙사비는 256,863원으로 2021년 대비 10%가량 증가했다. 최근 3년새 기숙사비 인상 폭이 큰 대학은 호서대 16%, 한양대 15%, 경희대(서울) 14%, 송원대·한동대 13%, 경북글로벌교류센터·천안 연합기숙사·상명대·한성대 12% 등 순으로 나타났다.

□ 한편, 한국사학진흥재단은 2021년부터 사회적배려자가 입주 신청시 최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 입주율은 홍보 부족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학기 사회적배려자 입주율은 평균 26.9%이고 가장 높은 기숙사는 독산동 청년주택 57.5%, 가장 저조한 기숙사는 신한대(동두천) 6.5%였으며 광운대 10.3%, 대구 연합기숙사 14.3%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18개 대학은 평균 입주율 26.9%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 백승아 의원은 "정부는 대학생 주거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를 강화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며 "행복기숙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인 만큼 국가적 재난으로 발생한 손실은 자영업 재난지원금처럼 국가가 지원하여 재정건전성을 담보하고 기숙사비 인상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어 백 의원은 "정부는 저렴하고 쾌적한 행복기숙사 확대를 위해 지자체, 대학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사회적배려자 입주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