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일 : 2024. 09. 30.(월)

□ 예비교사인 교대생 중도탈락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권침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의 이유로 학교를 떠나는 교사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 교육의 미래인 저연차 교사는 물론 공교육 경쟁력을 좌우하는 고경력 교사까지 중도 퇴직률이 증가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교사노동조합연맹(김용서 위원장)은 2024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2019~2023년 초·중·고등학교 중도 퇴직교원 현황’분석자료를 발표했다.

□ (전체 통계) 5년간 정년 퇴직이 아닌 중도 퇴직교원은 총 33,705명이었으며, 초등학교 14,295명, 중학교 11,586명, 고등학교 7,82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6,151명 이후 매년 증가하여 서이초 사건이 있던 2023년은 7,626명, 역대 최대 규모로 2019년 대비 24.0% 증가했다.

□ (근무기간별) 전체 퇴직교원 33,705명 중 5년 미만 저연차 교원는 총 1,362명으로 4.0%를 차지했다. 2019년 266명, 2020년 241명, 2021년 239명, 2022년 275명, 2023년 341명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23년은 2019년 대비 28.2%, 2021년 대비 42.7% 증가로 5년 미만 교사의 퇴직 증가세가 더 높았다.

□ 5년 미만 저연차 교원보다 증가세가 가파른 구간이 있다. 15년 이상 25년 미만 고경력 교원은 2019년 550명, 2020년 546명, 2021년 631명, 2022년 665명, 2023년 805명으로 코로나 기간에 주춤한 것을 빼고는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은 2019년 대비 46.4% 증가했다.

□ (초중고 급별) 5년간 전체 교원 대비 평균 중도 퇴직률은 초등 1.50%, 중학교 2.43%, 고등학교 1.93%로 초등교사의 퇴직률이 낮다. 하지만 5년 미만 교원의 중도 퇴직률은 초등 0.54%, 중학교 0.30%, 고등학교 0.29%로 초등 교원의 초기 중도 퇴직률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중학교의 경우 중도 퇴직률이 가장 크게 늘고 있으며, 2019년 0.19 %에서 2023년 0.41 %로 약 2.2배 증가해 제일 높은 퇴직률을 보이고 있다.

□ (지역별) 지역별로 전체교원대비 중도퇴직교원의 비율을 보면, 5년간 전체 퇴직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2,966명, 3.07%) > 서울(6,079명, 2.49%) > 충남(2,114명, 2.36%) > 강원(1,573명, 2.30%) > 전남(1,847명, 2.2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5년 미만 교원의 경우, 전남(190명, 0.91%) > 충남(177명, 0.87%) > 강원(98명, 0.71%) > 경북(142명, 0.71%) > 충북(85명,0.60%) 순이었다. 5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에서는 충북 > 충남 > 전남 > 강원 > 경북, 15년 이상 25년 미만에서는 서울 > 경북 > 세종 > 충남 > 경기, 25년 이상 35년 미만에서는 충남 > 전남 > 부산 > 서울 > 충북, 35년 이상 경력에서는 부산 > 서울 > 강원 > 대구 > 경남으로 나타났다. 지역교사노조에 따르면 도서벽지 근무가 많이 힘들고 초임발령의 경우 그 어려움이 특히 크다고 답했다. 또한 최근 퇴직률이 가장 급증한 지역은 제주이며, 서울-경기-인천-부산은 유사한 형태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중도 퇴직교사가 급증하는 것은 공교육의 이상 신호를 말한다. 30만 교사가 아스팔트로 쏟아져 나와 문제를 말했음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교권회복을 위해 교육부는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하지만 교사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공개된 교사노조연맹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교원 11,395명 중 10,892명(78%)이 서이초 사건 후 변한 게 없다고 답했다. 예비교사인 교대생 중도 이탈 문제도 심각해 교직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 특히, ‘15년 이상 25년 미만’ 고경력 교사 이탈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어느 직군이나 10년 정도 되어야 전문성을 확보한다. 이 정도 경력의 교사들은 학교에서 부장도 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35년 이상’ 경력의 교사에게서나 볼 수 있는 형태로 중도퇴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5년 미만 교사들의 퇴직 문제도 심각하지만 학교에서 견인차 역할을 할 중견 교사들의 퇴직에 대해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교사노조가 지난 4월 실시한 '전국교원인식설문조사(총 11,359명 응답)’에서 ‘현재의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교사는 22.7%(2,576명)에 불과했다.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의원면직)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63.2%(7,182명)의 교사가 긍정 응답을 했다. 현재 ‘2023년 교권회복 4법 개정 이후 학교의 근무 여건이 좋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긍정 응답은 단 4.1%(467명)에 불과했고, 부정응답이 78%(8,862명)를 차지했다.

□ 교사노조연맹(김용서 위원장)은 “어렵게 임용시험을 통과한 능력있는 교사들이 정년보장을 버리고 떠나고 있다”며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교권침해의 증가 그리고 낮은 보수 등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들의 중도이탈은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들의 학업중단율과 연동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학교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교사가 수업권을 가지고 학생을 제대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각으로 두고 교권을 세우는 것이 학생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세태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 백승아 의원은 “공교육 경쟁력은 교사가 좌우한다”며 “우리 교육의 희망은 아직도 교사와 학생들에게 있기 때문에 교사가 긍지를 가지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문화와 교육여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교권 추락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민원에 노출돼 교원의 사기가 떨어졌다”며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를 떠나지 않도록 교권회복과 교육여건 마련에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한편 백승아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와 학생 교육에 전념하도록 교권회복과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법제화 및 지원방안 마련 ▲수업방해 위기학생 분리 조치와 물리적 제지의 교육적 지원방안 마련 ▲악성 학교민원 대응방안 마련 ▲학교폭력 사안조사 권한 강화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악용 방지를 위한 요건 명확화 ▲교권침해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교원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보호조사관제 도입 등 ‘서이초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