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일 : 2024. 09. 27.(금)

□ 상위권 대학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대학생들 중 부모의 경제력이 좋은 고소득층 학생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좌우되는 교육격차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2024년 2학기 대학별 국가장학금 1유형 신청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가장학금 1유형을 신청한 전체 서울대 재학인원 6,641명 중 절반 이상인 3,507명(52.81%)이 고소득층 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저소득층 학생은 1,214명(18.28%)으로, 고소득층 학생의 수는 저소득층 학생의 수보다 약 3배 더 많았다. [표1]

□ 분석 대학의 범위를 확대해 소위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학생들의 2024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신청자 현황을 살펴보면, 고소득층 학생은 총 11,154명(47.43%)으로 저소득층 학생 4,342명(18.46%)의 약 2.6배, 서울 상위 15개 대학의 경우에는 고소득층 학생이 41,242명(43.83%)으로, 저소득층 학생 20,236명(21.02%)에 비해 약 2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 [표3]

□ 전체 4년제 대학(234개교)의 경우 고소득층 26만 750명, 저소득층 29만 7231명으로 고소득층 학생 수는 저소득층의 1.14배 정도밖에 되지 않아 서열 상위대학에 비해 그 격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소득에 따른 교육 양극화 심화가 상위권 대학 재학 비율로 입증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표4]

□ 한편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의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분위를 1~10구간까지 나눈다. 분석을 위해 구간별 기준이 되는 ‘가구당 월 소득액’에 따라 ▲8구간(1145만9826원), ▲9구간(1718만9739원) 및 이보다 소득이 높은 10구간까지를 ‘고소득층’으로 분류하였다. 이밖에 ‘중위소득층’을 ▲4구간(515만6922원), ▲5구간(572만9913원), ▲6구간(744만8887원), ▲7구간(859만4870원)으로, ‘저소득층’을 ▲기초/차상위, ▲1구간(171만8974원), ▲2구간(286만4957원), ▲3구간(401만939원)으로 분류하였다. [표5]

□ 백승아 의원은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들의 대입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소득·지역 등에 따른 교육불평등과 교육격차 문제는 매년 지적되어 왔던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밝혔다.

□ 이어 백 의원은 “이제는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모든 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격차 해소 방안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