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

[국회의원 최기상] 10년간 경제부처 퇴직자 336명, 11개 대형 로펌·회계법인으로 이직

  • 게시자 : 국회의원 최기상
  • 조회수 : 18
  • 게시일 : 2024-10-23 09:53:58


 

 

10년간 경제부처 퇴직자 336, 11개 대형 로펌·회계법인으로 이직

금융감독원 출신 이직자 130명으로 가장 많아, 김앤장은 75명 영입

퇴직 전과 비교해 연봉도 수직 상승, 연봉상승률은 국세청 출신이 최고

  지난 10년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경제관련 부처에서 퇴직한 공직자 중 대형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에 가장 많이 취업한 곳은 금융감독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관련 부처 퇴직 공직자들이 가장 많이 향한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였다. 문제는 이들 퇴직 공직자들이 이들 업체에 취업한 이후 연봉이 수직으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관료 출신 공직자가 지나친 전관예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5개 경제 관련 기관에서 김앤장 등 6개 로펌과 삼정을 비롯한 4대 회계법인 등 총 11개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으로 이직한 퇴직 공직자는 총 3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퇴직 공직자를 영입한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10년 동안 75명을 영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삼일회계법인이 40, 안진회계법인이 38명 순이었다.

  이직한 기관별로는 금융감독원이 130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은행 104, 국세청 51, 기획재정부 27, 금융위원회 24명 순이었다. 금융감독원 출신들의 경우는 130명 중 115명이 로펌으로 이직했지만 한국은행의 경우 92명이 회계법인으로 이직해 기관별 차이를 보였다.

  경제 관련 기관에서 이들 대형 로펌과 대형 회계법인으로 이직한 후의 퇴직 공직자들의 평균 연봉도 수직으로 상승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기획재정부에서 퇴직하고 김앤장으로 옮긴 공직자들의 평균 연봉은 37600만원이 올랐고, 금융위원회에서 퇴직하고 법무법인 화우로 옮긴 공직자들의 평균 연봉은 퇴직 전과 비교해 43569만원이 올랐다. 국세청에서 김앤장으로 옮긴 공직자들의 경우 46206만원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기관들과 비교해 국세청 출신들의 연봉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최기상 의원은 경제부처는 기업을 조사하고 규제하는 등의 권한을 가졌다는 점에서 경제부처 퇴직자들이 로펌과 회계법인 등에서 공직 경력을 활용해 기업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로비스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취업의 자유 이전에 공직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각종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 ‘14.1.1.’23.12.31. 경제부처 퇴직자 이직 현황

(단위: )

 

구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합계

합계

27

104

51

24

130

336

김앤장법률사무소

7

7

12

6

43

75

법무법인(유한) 광장

2

-

6

1

19

28

법무법인(유한) 세종

1

1

-

4

15

21

법무법인(유한) 율촌

4

3

3

3

12

25

법무법인(유한) 화우

-

1

3

3

16

23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6

-

3

5

10

24

김앤장 세무법인

-

-

4

-

-

4

삼정 회계법인

1

22

7

-

5

35

삼일 회계법인

3

27

6

-

4

40

안진 회계법인

3

25

4

2

4

38

한영 회계법인

-

18

3

-

2

23

 

 

 

<2> 이직한 인원의 퇴직 전 연봉 및 이직 후 연봉 비표(‘14.1.1.’23.12.31.)

 

(단위: , )

 

부처

소속

가입자수

퇴직 전 연봉(A)

이직 후 연봉(B)

상승액(B-A)

상승률

기획재정부

김앤장법률사무소

7

87,094,740

463,438,704

376,343,964

432.1%

법무법인(유한) 광장

2

78,327,768

253,733,700

175,405,932

223.9%

법무법인(유한) 세종

1

-

-

 

 

법무법인(유한) 율촌

4

92,799,384

320,557,656

227,758,272

245.4%

법무법인(유한) 화우

-

-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6

83,258,724

199,816,764

116,558,040

140.0%

김앤장 세무법인

-

-

-

 

 

삼정 회계법인

1

-

-

 

 

삼일 회계법인

3

119,101,176

213,519,996

94,418,820

79.3%

안진 회계법인

3

79,792,884

372,459,516

292,666,632

366.8%

한영 회계법인

-

-

-

 

 

소계

27

 

 

0

 

금융위원회

김앤장법률사무소

6

77,266,056

392,097,504

314,831,448

407.5%

법무법인(유한) 광장

1

-

-

 

 

법무법인(유한) 세종

4

74,883,336

447,101,208

372,217,872

497.1%

법무법인(유한) 율촌

3

55,566,432

247,399,956

191,833,524

345.2%

법무법인(유한) 화우

3

115,949,268

551,647,044

435,697,776

375.8%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5

96,671,040

317,661,540

220,990,500

228.6%

김앤장 세무법인

-

-

-

 

 

삼정 회계법인

-

-

-

 

 

삼일 회계법인

-

-

-

 

 

안진 회계법인

2

43,603,476

331,255,044

287,651,568

659.7%

한영 회계법인

-

-

-

 

 

소계

24

 

 

0

 

금융감독원

김앤장법률사무소

43

192,093,264

369,105,264

177,012,000

92.1%

법무법인(유한) 광장

19

188,801,100

296,014,428

107,213,328

56.8%

법무법인(유한) 세종

15

154,342,284

298,274,628

143,932,344

93.3%

법무법인(유한) 율촌

12

186,309,000

300,439,692

114,130,692

61.3%

법무법인(유한) 화우

16

161,279,376

337,983,132

176,703,756

109.6%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10

156,943,908

261,146,460

104,202,552

66.4%

김앤장 세무법인

-

-

-

 

 

삼정 회계법인

5

111,480,840

252,594,060

141,113,220

126.6%

삼일 회계법인

4

188,796,840

175,620,000

-13,176,840

-7.0%

안진 회계법인

4

64,671,588

107,576,484

42,904,896

66.3%

한영 회계법인

2

89,244,276

144,828,996

55,584,720

62.3%

소계

130

 

 

 

 

국세청

김앤장법률사무소

12

94,623,324

556,683,336

462,060,012

488.3%

법무법인(유한) 광장

6

90,763,116

430,833,336

340,070,220

374.7%

법무법인(유한) 세종

-

-

-

 

 

법무법인(유한) 율촌

3

101,411,208

327,999,960

226,588,752

223.4%

법무법인(유한) 화우

3

84,654,780

527,983,800

443,329,020

523.7%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3

105,744,996

222,215,388

116,470,392

110.1%

김앤장 세무법인

4

70,041,684

348,297,000

278,255,316

397.3%

삼정 회계법인

7

50,347,152

230,599,992

180,252,840

358.0%

삼일 회계법인

6

69,588,288

395,250,216

325,661,928

468.0%

안진 회계법인

4

59,508,612

138,233,268

78,724,656

132.3%

한영 회계법인

3

69,237,348

164,573,892

95,336,544

137.7%

소계

51

 

 

 

 

한국은행

김앤장법률사무소

7

32,468,676

97,263,204

64,794,528

199.6%

법무법인(유한) 광장

-

-

-

 

 

법무법인(유한) 세종

1

-

-

 

 

법무법인(유한) 율촌

3

60,005,604

69,528,336

9,522,732

15.9%

법무법인(유한) 화우

1

-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

-

 

 

김앤장 세무법인

-

-

-

 

 

삼정 회계법인

22

22,718,856

91,790,196

69,071,340

304.0%

삼일 회계법인

27

11,884,188

78,519,996

66,635,808

560.7%

안진 회계법인

25

14,383,164

76,678,572

62,295,408

433.1%

한영 회계법인

18

19,661,220

67,450,548

47,789,328

243.1%

소계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