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

[국회의원 최기상] 파티용 마약 적발 급증, 젊은 세대 위협한다

  • 게시자 : 국회의원 최기상
  • 조회수 : 19
  • 게시일 : 2024-10-23 09:52:59


 

파티용 마약 적발 급증, 젊은 세대 위협한다

- 케타민과 엑스터시 밀반입 적발량, 4년간 각각 35, 9배 증가

- 2023년 적발된 케타민과 엑스터시, 145만 명 동시 투약 가능한 수준

- 최기상 의원 젊은 층 위협하는 신종마약, 적극적인 대책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세관에서 적발된 케타민과 MDMA(일명 엑스터시) 등 파티용 마약의 적발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밀반입을 시도하다 국내 세관에서 적발한 케타민의 양은 20201,068g에서 20215,909g, 202222,263g, 202338,120g으로 매년 70~450%의 증가 폭을 보이며 4년간 35배 급증했다. 지난해 적발된 케타민은 약 127만 명(1회 투약분 0.03g 기준)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금액으로는 316억 원에 달한다.

  MDMA의 경우도 20203,328g에서 20218,149g, 202225,330g, 202330,183g으로 매년 20~210% 증가 폭을 보이며 4년간 9배 급증했다. 지난해 적발된 엑스터시는 약 18만 명(1회 투약분 0.16g기준)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금액으로는 213억 원에 이른다.

  이 두 마약은 중추신경계에 진정작용을 유발해 몽롱함과 환각을 일으킨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클럽이나 파티에서 많이 사용되며, 주로 20~30대 젊은 층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붉어진 명문대생 마약 동아리 사건과 지난해 발생한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경찰관 추락사 사건에서도 회원과 참석자들이 이 마약들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기상 의원은 최근 20~30대 젊은 층에게 노출되기 쉬운 파티용 마약의 적발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신종마약의 밀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장비와 연구 개발 확대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 품목별 신종마약* 단속 현황

(단위: , g, 백만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MDMA

55

3,328

843

79

8,149

1,358

73

25,330

1,881

89

30,183

2,138

합성대마

3

1,156

69

24

15,171

897

59

90,616

6,049

58

29,826

2,431

케타민

19

1,068

112

34

5,909

563

40

22,263

1,716

69

38,120

3,160

러쉬

168

11,454

148

213

18,537

290

47

22,373

207

29

7,712

82

LSD

22

487

30

72

1,233

177

64

2,285

711

21

1,438

400

기타**

66

3,885

50

265

93,957

471

197

103,891

230

164

64,342

936

합계

333

21,378

1,252

687

142,956

3,756

480

266,758

10,794

430

171,621

9,147

 

* 신종마약: 필로폰을 제외한 향정신성의약품과 임시마약류를 통계상 신종마약류로 관리

** 기타: 페노바르비탈(거통편), 타펜타돌, 로라제팜, 사일로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