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증가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금수저’ 미성년자, 양극화 극심

-미성년자 금융소득자 2022년 510만 명 돌파, 소득액은 4,690억 원 넘어

-0세 배당소득자 2018년 대비 2022년 12배 이상 증가

고물가·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2018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 2022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510만 명을 훌쩍 넘었으며 전체 금액은 4,690억 원을 돌파하며 부의 대물림으로인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표1][표2].

최기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2018년 1,743,690명(3.38%), 2019년 1,881,357명(3.63%), 2020년 2,134,186명(4.12%), 2021년 2,359,672명(4.56%), 2022년 2,451,458명(4.74%), 2023년 2,554,627명(4.94%)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2024년 7월에는 2,635,242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5%를 넘었다[표1].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2022년 미성년자 금융소득자는 5,143,334명으로 같은 해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2,451,458명의 2배가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성년자 금융소득자 중 12세 이상 소득자가 전체의 51.4%를 차지하고 있으며 12세 이상의 청소년기 기초생활수급자는 2022년 182,233명에서 2024년 7월 185,576명으로 1.83%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표1][표2].

기초생활보장 제도 중 최저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생계급여의 2022년 1인 가구 기준은 중위소득의 30%인 583,444원이었다. 배당소득이 있는 미성년자가 2018년 182,281명에서 2022년 806,434명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양극화 심화 현상이 확인된다[표3].

미성년자 배당소득 부분을 살펴보면, 2018년 182,281명에서 2022년 806,434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0세’ 배당소득자의 경우 2018년 373명에서 12배 이상 증가한 4,660명으로 가장 크게 늘었다. ‘1세’ 배당소득자가 그 뒤를 이었는데 2018년 2,327명에서 2022년 21,541명으로 9배 이상 증가했다[표3].

최기상 의원은 “개인 노력보다 물려받은 부가 자산 형성 규모를 결정하는 미성년자의 부의 대물림이 현상에 대해 정부는 양극화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물림 과정은 반드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하고 증여·상속세를 제대로 내지 않아 불공정 사회의 출발점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국세행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표1]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단위: 명)

구분	전체 인구	계	영유아기 (0–5세)	학령기 (6–11세)	청소년기 (12–19세)	청년기 (20–39세)	중년기 (40–64세)	노년기 (65세 이상)
2018년	51,585,058	1,743,690 (3.38%)	32,407	129,284	199,969	200,270	600,204	581,556
2019년	51,764,822	1,881,357 (3.63%)	35,305	131,138	181,393	214,399	647,670	671,452
2020년	51,836,239	2,134,186 (4.12%)	39,898	140,890	186,651	253,410	749,291	764,046
2021년	51,769,539	2,359,672 (4.56%)	40,063	148,448	186,911	271,734	815,247	897,269
2022년	51,672,569	2,451,458 (4.74%)	37,043	147,158	182,233	268,447	832,102	984,475
2023년	51,712,619	2,554,627 (4.94%)	36,141	144,717	183,417	272,323	848,963	1,069,066
2024년 7월	51,265,238	2,635,242 (5.14%)	35,804	146,521	185,576	278,881	861,649	1,126,811

[자료] 최기상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2] 2022년 미성년자 연령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현황

(단위: 명, 백만원)

2022년 귀속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2022년 귀속	인원	금융소득금액	인원	금융소득금액	인원	금융소득금액
합계	5,143,334	469,913	5,132,988	204,740	806,434	265,174
0세	49,749	334	49,603	110	4,660	224
1세	116,716	3,225	116,478	1,400	21,541	1,825
2세	136,067	6,653	135,696	2,315	31,341	4,339
3세	154,164	10,526	153,712	4,901	34,170	5,625
4세	171,743	12,653	171,281	6,176	35,985	6,477
5세	193,552	15,716	192,989	8,285	38,682	7,431
6세	228,416	19,698	227,799	10,106	44,040	9,592
7세	262,813	22,544	262,168	11,348	48,300	11,196
8세	270,568	25,145	269,907	11,284	48,326	13,861
9세	277,628	24,394	276,940	11,926	48,803	12,468
10세	318,951	29,881	318,171	14,005	53,896	15,876
11세	319,973	34,692	319,203	13,481	52,583	21,211
12세	332,783	31,277	332,007	13,786	52,693	17,491
13세	339,486	34,079	338,895	14,938	49,746	19,141
14세	365,136	34,023	364,491	15,009	52,196	19,014
15세	390,729	34,955	389,988	15,670	52,575	19,286
16세	379,220	39,209	378,675	16,955	47,834	22,253
17세	385,003	36,909	384,572	14,608	44,214	22,300
18세	450,637	54,000	450,413	18,438	44,849	35,562

[자료] 최기상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3] 2018년~2022년 미성년자 배당소득 현황

(단위: 명, 백만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계	182,281	264,727	172,912	288,788	279,724	816,546	673,462	333,242	806,434	265,174
0세	373	1,098	427	391	2,439	8,087	7,439	406	4,660	224
1세	2,327	2,895	2,125	2,162	7,030	17,590	22,232	2,519	21,541	1,825
2세	3,950	3,332	4,278	4,368	8,532	20,955	26,209	5,563	31,341	4,339
3세	5,397	4,173	5,415	8,795	10,265	23,666	27,931	5,122	34,170	5,625
4세	6,185	5,766	6,503	8,218	12,055	43,994	30,295	6,973	35,985	6,477
5세	6,907	5,508	6,800	9,139	13,303	27,310	34,520	8,047	38,682	7,431
6세	8,090	10,325	7,108	13,133	13,570	28,512	37,529	8,524	44,040	9,592
7세	8,641	7,865	8,259	11,532	13,799	34,971	37,963	11,525	48,300	11,196
8세	9,385	9,649	8,776	10,780	15,663	33,477	38,390	11,050	48,326	13,861
9세	9,537	11,393	9,568	13,196	15,907	46,502	42,710	18,883	48,803	12,468
10세	10,814	13,459	9,757	11,951	16,752	36,814	42,100	68,210	53,896	15,876
11세	12,496	28,707	11,104	15,560	16,496	40,495	42,464	17,822	52,583	21,211
12세	12,022	15,933	12,562	19,644	17,974	50,686	40,252	16,995	52,693	17,491
13세	11,722	16,514	12,244	19,434	19,213	64,422	42,914	20,175	49,746	19,141
14세	13,194	19,660	11,911	25,239	17,910	67,642	43,511	20,406	52,196	19,014
15세	13,588	20,150	13,266	25,687	17,516	50,316	39,484	22,989	52,575	19,286
16세	13,656	23,170	13,559	21,374	18,590	67,863	37,041	22,007	47,834	22,253
17세	15,732	28,148	13,764	32,528	19,712	75,979	38,912	39,355	44,214	22,300
18세	18,265	36,981	15,486	35,657	22,998	77,264	41,566	26,669	44,849	35,562

[자료] 최기상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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