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백신피해 국가책임제 공약 불이행 사과해야”

코로나 백신피해 보상 신청 9.9만건, 피해보상 경증 28.6%, 중증 9.8% 불과

이상사례 신고 48만건, 사망사례 2,152건 중 남성 63.7%, 60세이상 71.5%

남인순 의원,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 책임 정부가 담당, 부작용 피해자 치료비 선지급·후정산 공약 등 미이행에 대해 대국민 사과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10대 핵심공약으로 ‘코로나19 백신피해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면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정부가 담당하고, 사망자는 치료비 및 장례비를 선지급 후정산하고, 부작용 피해자는 치료비 선지급 후정산”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공약이 공염불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질병관리청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2월부터 금년 9월 말까지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총 9만 9,821건이며, 피해보상 신청건 중 99.8%인 9만 9,602건을 심의하였고, 이중 28.6%인 2만 8,485건을 보상 및 지원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히고, “경증 경우 심의완료 9만 5,698건 중 28.2%인 2만 6,969건에 대해 보상 및 지원을 하였지만, 정작 증중의 경우 심의완료 1,588건 중 대부분인 1,433건이 기각 결정되고, 고작 9.8%인 155건에 대해 보상 및 지원을 하는 데 그쳤다”면서 “보상 및 지원이 경증은 28.6%인 반면 중증은 9.8%에 불과한 데 중증 피해자들이 어떻게 윤석열 정부의 피해보상 심사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반문했다.

남인순 의원은 “사망 관련 심의완료 2,316명 중 58.8%인 1,361건에 대해 보상 및 지원을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25명에 대해 인과성 인정(심의기준 1~3)으로, 9명에 대해 관련성 의심질환(심의기준 4-1)으로 보상하였고, 1,327명에 대해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1,226명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하였다”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심의기준이 4-2이며, 심의완료된 9만 9,602건 중 7만 1,388건이 기각되었는데, 이 중 심의기준 4-2를 이유로 기각된 건수가 6만 7,968건으로 심의완료건수 대비 68.2%, 기각건수 대비 95.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망사례의 경우도 심의완료된 2,316건 중 4-2를 이유로 기각된 건수가 1,203건으로 51.9%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합동분향소를 청계광장에서 국회로 이전한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분향소에 직접 찾아와서 영정사진 앞에서 손을 잡으며 입증책임을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말했던 것을 잊지 못한다’면서 ‘이후 대통령에 당선되고 단 한 번도 백신 피해에 대해 발언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약집까지 내놓고 표를 받아 당선돼 놓고 정말 피해자와 약속을 지킬 생각이 있었던 건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토로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약속한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정부가 담당하며, 부작용 피해자는 치료비를 선지급 후정산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것에 대해 국민께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시간적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라 하지만, 과연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을지? 피해자와 가족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백신 피해자와 가족들은 ‘희생자 추모 및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포괄적 백신 피해 인정·보상 방안 마련과 중증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질병관리청의 전향적인 피해보상 및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월부터 금년 9월 26일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 누적 신고현황을 보면, 총 48만 4,698건이 신고되었고, 이중 일반 이상사례는 95.9%인 46만 4,751건, 주요 이상사례 및 사망사례를 포함한 중대한 이상사례는 4.1%인 1만 9,947건으로 분류되었다.

사망사례는 총 2,152건으로 2021년 1,168건에서 2022년 762건, 2023년 189건, 2024년 33건으로 감소추세이긴 하지만 사망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사례 총 2,152건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1,370건으로 63,7%로 대다수이고, 여성은 782건으로 36.3%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71.5%인 1,539건이었고, 30대 97명(4.5%), 20대 44명(2.0%), 19세 이하 12명(0.6%)도 포함되어 있었다.

<표1>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 신고 현황

(’24.9.26. 기준, 단위: 건)

<표2>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현황

(기준 : ’24.9월 말) (단위: 건)

* 피해보상 신청 없이 중증이상반응 신고 통해 지급된 4-1 사망위로금 5건 및 사인불명·시간근접등 위로금 266건 포함

** 중증은 중증 이상반응 신고 건 중 사망을 제외한 건을 의미

<표3>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지원금 지급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