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사무국장 후보군에 일반직 추가, 55.6% 찬성

총장 임용 방식 유지한 가운데 일반직 추가.. 찬성 15, 반대 2, 잘 모르겠다 8

김문수 의원, “특정 직군 배제는 문제 많아.. 보직에 맞는 전문성과 경륜 최우선 해야”

국립대 사무국장의 후보군에 일반직 공무원을 추가하는 방향에 대해 찬성한 총장이 55.6%로 절반을 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은 지난 8월 말, 전국 27개 국립대에 사무국장 후보군에 대한 총장 의견을 요청했다. 보기는 3가지였고, 각 보기의 응답 비율과 수치만 활용하겠다고 안내했다.

답변은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있었다. 총장이 임용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가운데 후보군에 일반직 공무원을 추가하는 방향에 대해 찬성은 15명으로 55.6%였다. 절반 넘는 국립대 총장이 일반직 공무원도 후보군에 있어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반대는 2명으로 7.4%였다. 그런데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한 곳은 “단, 교육부 본부 소속 공무원의 사무국장 임용은 찬성”한다고 덧붙였다.

‘잘 모르겠다’는 8명으로 29.6%다. 그 외 무응답 1명과 기타 1명이 있다. 기타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사무국장 보직으로 임용하기 위해 후보군을 다양화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함. 다만, 개별 대학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임용방식 등에 대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일반직 공무원 추가 의견이 많았다. 물론 총장 임용 방식을 유지한다는 전제에서의 답변이다. 찬성 의견을 표하면서도 “종전처럼 교육부 발령이 아닌 …” 문구를 덧붙인 경우에서 엿볼 수 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현재는 교수와 민간인이 후보군인데, 일반직 공무원 추가에 찬성 의사를 밝힌 총장들이 많았다”며, “사무국장에 부합하는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인재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훌륭한 분들 중에서 총장이 임용권을 행사하면 대학 자율성과 대학 발전 모두를 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특정 직군을 배제하는 등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정부의 방식은 문제 많다”며, “검토나 의견수렴 없이 갑자기 바꾸면 부작용이 상당할 수 밖에 없다. 차근차근 추진하거나 단계를 밟아가도 될텐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우려를 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 해인 2022년 9월, 갑자기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개편을 추진하면서 교육부 공무원을 배제했다. 작년 2023년 6월에는 공무원 전체를 배제하였고, 11월에는 교수나 민간인으로 한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대통령 조치 이후 교육부는 2023년 6월부터 1년 넘도록 고위공무원 승진 인사가 없는 등 적체가 심했다. 파장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분위기다.

한편, 9월 1일 현재 국립대 사무국장은 교수 9명과 외부 민간인 2명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