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의원, “윤 정부 출범 뒤 검찰 출신 공공기관 ‘낙하산’ 최소 29명”

- 2012년부터 6만5792건 ‘디넷’ 등록…1만여건 폐기 않고 보관

- 서영교 의원 “사건 무관한 ‘전자정보 통째 저장’ 자체가 문제”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공공기관장이나 상임·비상임 임원 등에 임명돼 근무 중인 검찰 출신이 최소 2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상근하는 14명의 기본급 평균은 1억3천만원이었다.

  공공기관장이나 상임감사는 대부분 기본급과 별도로 수천만원 규모의 상여금과 업무추진비, 차량 지원까지 받는다. 그동안 대통령 측근 등이 자리를 차지해 ‘낙하산’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 출신 기용이 두드러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부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공공기관의 장과 상임감사, 비상임이사·감사를 맡고 있는 검사나 수사관 출신 인사는 최소 29명(9월30일 기준)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때 새로 임명돼 근무 중인 사람만 셈한 것으로, 의원실에 회신하지 않은 기관을 포함하면 실제 검찰 출신 근무자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 중 기관의 ‘2인자’로 꼽히며 방만 경영 등 경영권 견제 역할을 하는 상임감사는 모두 10명이었다. 상임감사는 연봉은 많지만 주목도가 낮아 선호되는 자리인데, 주로 윤석열 대통령과 실제 근무연이 있는 사람들이 기용됐다.

  검찰 수사관 출신의 강진구 한국가스공사 상임감사(기본급 1억2천만원)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6월 임명된 강 상임감사는 윤 대통령이 2014년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으로 좌천돼 대구고검에서 일할 때 같은 검찰청의 총무과장으로 인연을 맺었다.

  윤 대통령은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그를 사무국장으로 기용해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임명된 강성식 한국연구재단 상임감사(1억2천만원) 역시 윤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임기 말(2019년 1∼7월)에 사무국장으로 일한 측근이다.

  기관장에 임명된 검찰 출신은 총 4명이었다. 지난 1월 임명된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기본급 1억5400만원)은 대검 사이버수사실장 등을 지낸 수사관 출신이다.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장 3명은 모두 검사 출신이었다.

  공공기관에서 비상임으로 일하고 있는 유동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비상임이사, 김해영 국립암센터 비상임감사 등 15명은 모두 검사 출신이었다. 비상임의 경우 기본급은 없지만 1년에 3천만원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겸직이 가능해 변호사의 경우 사건 수임을 계속할 수 있고 해당 영역의 전문가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 경력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서영교 의원은 한겨레에 “검사와 검찰 수사관 출신들이 공공기관 등 이른바 ‘꽃보직’으로 불리는 자리에 가는 것도 이번 정부에서 일종의 특혜”라며 “업무는 적고 대우는 파격적으로 받으며 요직을 장악하는 검찰 출신들이 많은 것이야말로 검찰공화국임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