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3,074억 당기순손실 이어 올해 상반기도 1,112억 적자

- 35개 지방의료원 중 33개 적자... 부산, 청주, 군산, 인천 순

- 병상 이용률 절반에도 못 미쳐... 속초, 안동, 강진, 부산, 군산 순으로 낮아

- 5년간 10,140명 퇴직 줄이어... 윤석열 정부 지방의료원 예산 감액

- 박희승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 위한 국가 지원 확대 시급”

❍ 지방의료원의 적자가 심각하고, 낮아진 병상 이용률의 회복이 여전히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력 등의 퇴직도 가속화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가결산 기준 1,112억 2,131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료원은 2021년에는 3,810억 5,354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코로나 엔데믹 이후인 2023년 3,073억 9,1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뒤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표1].

❍ 특히 올해 상반기 35개 지방의료원 중 단 2곳(원주, 진안)을 제외한 33개(94.3%, 성남시의료원 미제출)의 지방의료원이 적자였다. 부산의료원이 115억 7,686만원으로 가장 적자가 컸고, 이어 청주 107억 5,852만원, 군산 65억 7,898만원, 인천 64억 5,949만원 순이었다[표2].

❍ 지방의료원의 평균 병상 이용률은 코로나 전인 2019년 78.4%에서 2020년 49.5%로 급격히 낮아졌고, 2022년에는 43.5%에 그쳤다. 작년 말에도 49.2% 수준으로 소폭 회복하는 데 그쳤다[표3]. 2023년 각 지방의료원별 병상 이용률을 살펴보면, 속초의료원이 33.6%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이어 안동(34.9%), 강진(37.0%), 부산(38.0%), 군산(38.7%) 순이었다[표4].

❍ 이와 함께 지방의료원의 퇴직인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10,140명이 퇴직했으며, 2022년에는 2,366명, 작년에도 2,154명이 지방의료원을 떠났다[표5].

❍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에서 지속 증가하던 지원 예산은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감액됐다.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BTL 임대료, 파견의료인력인건비, 정보화 지방사업 예산은 매년 소폭 증가해 2022년 2,551억 9,600만원(국비, 지방비 50% 매칭)까지 늘었으나, 2023년 2,291억 8,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2% 감액됐다[표6].

❍ 또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의료원 등에 필수의료 제공 및 시설·장비 보강,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등을 위한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예산으로 3,340억 400만원을 요구했지만 재정당국은 29.1%가 감액된 2,369억 6,300만원을 편성하는데 그쳤다.

❍ 박희승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초기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일반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대거 전원시켰고, 엔데믹 선언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돌아오고 있지 않아 어려움이 크다. 국가적 위기 앞에 지방 공공의료를 최전선을 책임졌던 지방의료원이 도산 위기다. 경영정상화를 위한 국가의 지원책을 강화해, 공공의료의 거점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표1] 지방의료원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 천원)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가공

[표2] 지방의료원 최근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 천원, 2024. 6 기준)

* 지방의료원에서 결산서를 토대로 작성 후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에 제출한 자료, 시·도 취합

** 가결산 자료로 변동 가능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3] 지방의료원 병상 이용률                                                                                       (단위 : %)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가공

[표4] 지방의료원 최근 병상 이용률

(단위 : %, 2023. 12 기준)

* 병상이용률은 지방의료원 결산서 기준

** 병상이용률=(연입원환자수÷(허가병상수×365))×100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5] 지방의료원 퇴직인원

(단위 : 명)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가공

[표6] 지방의료원 관련 국비, 지방비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