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대 국민연금가입자 10명 중 6명 ‘無연금·低연금’

- 2명 중 1명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가입자, 자영업자’

- 차등보험료 적용 시, 특히 50대 노동자 ‘인건비․보험료’ 인상... 고용조건 악화

❍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 수급권이 없거나 수급액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50대 국민연금 가입자가 10명 중 6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악화 속에 영세사업장 해고와 자영업자 폐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안대로 차등보험료를 적용할 경우 50대의 노후 빈곤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른다.

❍ 최근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세대별로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50대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포인트, 20대 이하는 0.25%포인트씩 인상하자는 것이다.

❍ 박희승 의원실(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장수‧순창, 보건복지위)은 정부안대로 세대별 차등보험료를 적용할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50대 가입자의 국민연금 이탈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먼저 50대 가입자 10명 중 6명은 무연금 또는 저연금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즉 2024년 6월 기준 50대 가입자 중 수급조건조차 채우지 못한 가입자가 30.8%, 수급조건은 채웠으나 가입 기간이 짧아 저연금이 예상되는 가입자가 32.7%에 달한다[표1].

* 수급조건 : 가입기간 120개월

❍ 나아가 50대 국민연금 가입자(6,746,238명) 중 25.1%(1,715,549명)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가입자’였고, 25%(1,711,832명)는 ‘자영업자’이다[표2].

❍ 이러한 상황에서 4년 후 50대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매달 인건비의 6.5%, 자영업자는 13%를 국민연금에 납부해야 한다. 고용주와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는 인건비의 12.65%, 19.15%에 이른다. 퇴직연금 납입액 8.33%는 별도이다.

❍ 안 그래도 50대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급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와 보험료 인상으로 50대 노동자의 고용조건이 악화*돼 국민연금 이탈까지 우려된다.

* (2022년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 자영업자들이 경영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밝힌 비용 증가 요인은 ▲원자재·재료비(22.8%) ▲인건비(21.5%) ▲임차료(20%) ▲대출상환 원리금(14%) 순이었음.

❍ 참고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중소기업의 대출잔액은 1,028.8조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 증가했다[표3]. 자영업자의 대출잔액 역시 2023.2분기 1043.2조 원에서 2024.2분기 1060.1조 원으로 1.6% 증가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역시 2022년 2분기 0.5%를 기록한 이래 매 분기 상승하고 있다[표4]. 소상공인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 역시 2019년 75,493건에서 ▲2020년 81,897건, ▲2021년 95,463건, ▲2022년 91,130건, ▲2023년 110,015건으로 매년 증가했다[표5].

❍ 박희승 의원은 “1천조 원 가량인 국민연기금의 절반은 연금 수급을 포기하고 보험료만 내 고령층과 중장년층이 함께 쌓아온 적립금이다. 이런 상황에서 50대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가입 기간을 축소시키는 정책은 바람직하지도, 정의롭지 않다”고 말했다. /끝

[표1] 50~59세 가입자의 가입기간 분포 (24.6.말 기준)

[자료]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박희승의원실에서 재구성

[표2] 50~59세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유형별 현황 (24.6.말 기준)

[자료]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박희승의원실에서 재구성

[표3] 기업규모별 은행 기업대출 잔액 현황                                                                                     (단위: 조원)

※ 주1. 기업대출은 금융보험업 제외 기업대출 잔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박희승의원실에서 재구성

[표4] 분기별 자영업자대출 잔액 및 연체율                                        (단위: 조원, %) 

※ 주1. 한국은행 가계부채 DB를 활용하여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자영업자’로 식별하고, 이들이 보유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합산하여 자영업자 대출 규모를 추정

[자료]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박희승의원실에서 재구성

[표5] 폐업사유로 소상공인에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 현황                                                       (단위: 건, 억 원)

[자료]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박희승의원실에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