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김치 , 고추 밀려드는데

고추 품종개량 · 기계화 20 년간 멈췄다

수확기 기계화율 0%, 고추자급률 90% → 33% 로 뚝 떨어져

2005 년 중국산 고추 · 마늘 · 김치 수입이 급증하자 정부가 국내 고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일시수확형 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 이에 맞는 기계화 기술 개발로 고추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으나 ,‘04 년 일시수확형 고추 품종 개발 이후 20 년간 보급에 성공한 고추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품종개량에 진전이 없자 , 이에 맞춰 개발하기로 한 수확기 기계화율도 같은 기간 진전이 전혀 없었다 . 현재 고추의 수확기 기계화율은 0% 로 주요 작물 중 가장 낮으며 , 고추의 자급률은 2000 년 기준 90% 에서 ‘22 년 기준 33% 로 3 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 농해수위 , 비례 ) 이 농촌진흥청 ( 이하 농진청 )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농진청은 ‘05 년 값싼 중국산 김치 수입이 급증하고 , 이에 따라 고추 , 마늘 등 기간채소 작물의 수입이 급증하자 국내 고추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

당시 발표자료에는 WTO/DDA 등 농산물 개방에 따라 값싼 농산물 수입급증과 중국산 냉동고추 및 김치의 대량 수입으로 국내 재배농가의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건강이 위협당하고 있으며 , 특히 고추의 경우 노력비가 56% 에 달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밝혔다 .

이에 고추 수확노력 절감을 위해 ‘04 년에 개발한 일시수확형 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 일시수확형 품종에 맞는 농기계 개발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

일시수확형 고추는 1 년에 6~8 회 수확하는 고추를 1 년에 1~2 회 일시에 수확하여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품종으로 이미 중국이나 미국 등에서 확산 보급되어 있다 . 미국과 이스라엘 등은 20 년간의 고추 기계화 적용기술 중점 연구로 2000 년부터 고추 수확기계를 상용화하여 고추 생산 기계화율이 90% 에 달한다 .

그런데 ‘05 년 대책 발표 이후 농진청의 일시수확형 품종 연구의 진행성과를 살펴보니 ,’04 년 개발한 일시수확형 고추 생력 211 호 , 213 호 , 214 호 , 216 호의 육성 및 품종 등록까지는 완료했으나 생력 211 호와 생력 213 호의 농가 실증 단계에서 멈춘채 보급 · 확산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 그리고 이후 더 이상의 품종개량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기 개발된 품종의 경우 탄저병 등에 대한 내병성이 약해 추가 육종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도 하지 않은 것이다 . 일시수확 고추의 품종개량이 멈추자 거기에 맞춰 개발하기로 한 기계화 개발도 20 년간 가시적인 진척이 없었다 .

농진청은 일시수확형 고추의 보급 부진 사유로 ‘ 기계접근이 가능한 고추 대규모 재배지 부재 ’ 를 꼽았다 . 기계를 활용한 일시수확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재배지에서 실증을 통해 농가들에게 실용화 가능성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부지가 없어 실증 단계에서 확산으로 넘어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 그러나 고추생산을 위한 대규모 생산지가 국내 여건상 조성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소규모 부지에 적합한 품종개발 및 소형이나 중형 기계를 개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현재 우리나라 고추의 수확기 기계화율은 0% 로 주요 작물 중 가장 낮으며 , 고도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다보니 재배면적은 ‘00 년 74,000ha 에서 ‘22 년 30,000ha 로 , 자급률은 ‘00 년 기준 90% 에서 ‘22 년 기준 33% 로 뚝 떨어진 상황이다 .

농진청이 고추 대책을 발표한 ’05 년 11 만톤이었던 김치 수입물량은 작년 28 만톤으로 20 년만에 2.5 배 늘었다 . 전량 중국산이다 .

임미애 의원은 “ 고추의 재배면적이 급감하고 값싼 중국산 김치 수입 증가로 국내 농가 피해가 급증하는데 대규모 실증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20 년간 고추의 품종개량과 기계화 개발을 멈춘 것은 농진청의 직무유기 ” 라며 ,“ 농진청은 속히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품종개량과 기계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 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