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년간 평균 122건 무역사기 당하고 있어

- 무역보험 가입 등 사전보상조치 강화할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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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초선)이 5년여간 무역 사기가 673건이 발생해 피해 금액은 466억 원에 달했다며, 지속적인 무역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전담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관 의원실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무역사기 접수 및 피해 금액 현황>에 따르면 `19년 93건, `20년 160건, `21년 130건, `23년 118건, `24년 6월 기준 47건 등 총 673건이 발생하였으며, 피해금액도 `19년 6.38백만달러, `23년 5.85백만달러 등 무려 34.62백만달러(10.5기준 466억)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서류위조가 179건으로 4.74백만달러, 선적불량 147건 12.84백만달러, 결제사기 121건 11.68백만달러, 이메일 사기 88건 3.25백만달러 순이었으며, 금품사기의 경우 올해 상반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15건)와 비슷한 12건으로 피해액은 8만3천달러로 피해규모는 더욱 컸다.

특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무역 사기 전담창구를 `21년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두어 의심·피해사례 상담 및 지원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올해 1명이 증원된 2명에 불과했다.

이재관 의원은 “현장실사가 어려웠던 코로나19 이후 감소추세지만 무역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치밀해지고 있어 신고되지 않은 피해까지 포함하게 되면 피해액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 사기 전담인력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무역 사기 특성상 사후구제가 어려운만큼 사전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만큼 전담인력이 증원돼야 한다.”라며“또한, 대금 미회수 위험은 단기수출보험을 통해 지원하는 등 무역보험 가입을 통해 사전보상조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