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 “ 김완섭 장관 , 무능함인지 위증인지 내부 문건에 대해 밝혀라 ”

- 10 일 , 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응 내부 문건 관련 민주당 환노위원 기자회견 모두발언

- “ 환경부 , 소상공인을 동원해서 , 또 다른 소상공인을 죽이겠다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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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포기를 위한 김완섭 표 공작정치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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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 환경부는 전국 시행을 앞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돌연 유예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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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이 안가는 조치에 정책 폐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지만 , 환경부는 폐기가 아니라고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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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 환경부는 그동안 일회용컵 보증금제 폐지를 위한 공작을 벌이고 있었음을 환노위 국정감사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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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이 입수한 환경부 내부 문건은 그야말로 충격입니다 . 우군을 동원하고 , 학계와 언론 , 국회를 동원해 동조 여론을 만들어 정책을 폐기하려고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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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80 년대 전두환 정권 당시 보안사가 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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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동원해서 , 또 다른 소상공인을 죽이겠다는 환경부의 태도에 아연실색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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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군부독재 세력은 민주화 운동 세력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조직 곳곳에 프락치를 심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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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동원해 학생들을 죽이던 군부 독재 정권의 DNA 를 그대로 물려받은 윤석열 정권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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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건에는 장관의 대외 메시지 발표 전략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 지난달 환경부가 청사 내에 일회용컵 반입 금지를 도입한 것도 해당 전략의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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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선 친환경을 선도한다고 쇼를 벌이고 앞에선 환경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뒤에선 일회용컵 재활용을 포기하기 위한 공작을 벌여 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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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장관은 문서의 존재를 몰랐다면 무능한 장관이고 , 알았다면 국회에서 위증을 한 것입니다 . 환노위원들은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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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환경부는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대로 전국 시행을 해야 했습니다 . 감사원 역시 전국 시행을 하라고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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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마다 거부권을 행사하더니 , 이제 부처는 법률 무시도 모자라서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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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 들어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는 정책마다 정책목표가 대체 무엇인지 ,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를 것들이 셀 수도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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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시범사업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법까지 어기면서 폐기하고 소비자에게 온전히 모든 책임을 떠넘기겠다고 합니다 .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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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원들을 포함한 국민 여러분은 환경부 공직자들에게 요청합니다 . 환경은 어느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 현 정권은 곧 끝나겠지만 , 우리 땅 , 우리 바다는 영원합니다 . 부디 환경을 지키는 공직자가 돼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