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 “ 국민 74.7%, ‘ 학벌로 인한 차별 심각 ’ 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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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의원 · 교육의봄 , 출신학교 및 학력 차별 실태 국민인식조사 실시 …

9 일 오후 1 시 30 분 , 국회 소통관에서 결과발표 기자회견 진행

- 국민 85.2%, 출신학교 등 학벌이 채용에 영향있어 …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 필요성에 동의 62.8%

- 강득구 의원 , “ 이번 국정감사 통해 공정한 채용 위한 윤석열 정부 의지 확인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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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 국민의 74.7% 는 ‘ 학벌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다 ’ 고 인식하고 있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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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 , 국회 소통관에서 강득구 의원은 ‘ 출신학교 및 학력 차별 실태 국민인식조사 ’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 해당 조사는 강득구 의원과 재단법인 교육의봄이 함께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9 월 20 일과 21 일 , 이틀간 실시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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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에 따르면 , 우리 국민 74% 가 우리나라에서 학벌 , 학력 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 국민의 85.2% 가 지원자의 출신학교 등 학벌이 채용에 영향이 있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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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고용정책 기본법 」 이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우리 국민 66.0% 는 기업들이 이 법을 잘 지키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 또한 , 국민의 62.8% 가 이런 차별을 규제하기 위한 「 고용정책 기본법 」 7 조 1 항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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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과정에서 출신학교와 학력에 의한 채용 차별을 막는 법률 조항이 있음에도 , 명확한 위반기준과 처벌조항이 없는 까닭에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 이에 그동안 학벌 스펙 중심의 불법적 채용 비리가 터져 나와도 이를 단속할 근거 조항이 없어 앞으로도 유사한 문제가 계속 터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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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 여론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 많은 국민이 채용과정에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동의하고 있다 ” 며 “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처벌 조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 개정 작업에 나서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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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강득구 의원은 “ 공정한 채용을 위해 정부도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 ” 며 “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공정한 채용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겠다 ” 고 말했다.